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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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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과장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49
시행일자 : 2005. 4. 15.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분쟁조정제도 및 민원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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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건설분쟁조정제도와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동제도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교부 안내공문 사본 1부.

2. 건설분쟁조정제도 개요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 부 2>

건 설 분 쟁 조 정 제 도

□개 요

-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을 받아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분쟁을 조정

□연 혁

- □75.12월 건설업법 개정시 근거조항 마련

- □88.12월 건설업법 개정, □89.7월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확정

- □04.12.3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2005.7.1부터 시행)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도록 함

□조정대상

- 설계·시공·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신청절차

- 건설분쟁조정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

□담 당

- 건교부 건설경제담당관실 고성수 행정주사(504-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