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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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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과장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21
시행일자 : 2005. 1. 1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등의 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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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04.12.31 제·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관련법령 제·개정 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

관련법령 제·개정 내용

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 부실업체 퇴출강화 및 건설업체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 공포됨 (2004.12.31)

※ 시행일 : 2005. 7. 1

<주요 개정내용>

□ 부실업체 퇴출 강화 관련

-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 받은 자 형사처벌 신설(제42조의2)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기술 경력증 대여하는 건설기술자 처벌규정 강화

(제6조의4, 제42조의2)

: 업무정지 1년(현행유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신설)

- 학·경력 허위 신고 건설기술자 처벌규정 강화(제6조의4,제43조)

: 업무정지 1년(신설), 과태료 상향(300만원→500만원)

□ 건설업자 업무부담 완화관련

- 건설업체의 보유기술자현황 신고의무 폐지(제6조의3)

· (현행) 매년 2회 건설업체가 소속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건교부장관(위탁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보고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내용

□ 폐기물 처리 지연시 폐기물업자 처벌근거 마련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공사 규모 축소 등이 포함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 (2004.12.31)

※ 시행일 : 2005. 1. 1

< 주요 개정내용 >

- 건설현장내 폐기물처리 지연시 폐기물업자 처벌근거 마련

· (현행) 없음 ∀ 폐기물업자가 폐기물처리를 지연시켜 공사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영업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내용(1월˘허가취소)은 조만간 제정 공포예정인 동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될 계획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공사규모 축소

· (현행) 건설폐기물 발생량 5톤이상 공사 ∀ 현장재활용이 제외된 건설폐기물 발생량 500톤이상 공사로 축소(시행일 2년 이후부터는 100톤)

※ 민간공사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전부 제외

별첨 : 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전문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