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2002. 7. 8

건  설  교  통  부

1. 개정사유

턴키·대안공사 설계심의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설분야 전문가 명부를 활용, 심의위원을 선정해 오던 것을 전문가 명부를 폐지하고 기술직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및 업계 임직원 중에서 균형되게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임명기준중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위원의 임명기준을 일부 보완함(제18조제1항)

나. 턴키·대안 설계심의 소위원회 위원 선정시 종전에 활용하던 전문가명부를 폐지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명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중 기술직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및 업계 임직원을 균형되게 위원을 선정하도록 함(제21조의2)

다. 발주청은 적정한 설계 채점범위를 정하고 심의위원은 이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토록 함(제26조제1항)

※ 운영규정 개정령, 조문대비표(첨부)

건설교통부 훈령  제369호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2002. 7. 8

제1장 내지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7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영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4. 규칙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가. 건설공사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나. 건설공사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5.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라. 지장물·지반상태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아.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6. 영 제9조제7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항목별 평가사유서 포함)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항목별 평가사유서 포함)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항목별 평가사유서 포함) 단, □99.9.9일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8.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에 관항 사항

가. 공종별 시설규모에 따른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분류기준

나. 일괄입찰·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9. 영 제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임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직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당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 1급공무원, 부위원장은 소관업무에 따라 기술안전국장 또는 건설경제국장이 된다.

③중앙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당당하는 해당부서 4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9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요청)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10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7조 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7조 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7조 제6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이 제출).

4. 제17조 제7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집행기본계획서 및 이에 관한 사업계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21조(소위원회 심의사항)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는 제17조 심의내용 중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의2(소위원회 위원선정) ①소위원회의 구성 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7조 제1호 내지 5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을 선정

나. 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이전으로 하되, 제17조 제4호에 관하여는 15일이전에 선정

다.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발주처·학계·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2.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한다.

가. 심의위원은 제18조제1항의 중앙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중 기술직 공무원, 공사·공단·연구원 등의 임직원, 교수, 설계·시공업체 임직원 등 4개 직종을 균형되게 선정하되 한 직종의 인원이 전체의 35%를 넘지 않도록 선정.

나. 삭제

다. 삭제

라. 심의위원은 15명~30명의 범위내에서 전문분야별로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전문분야별 최소 2인이상으로 선정.

마. 삭제

② 삭제

제21조의3(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6호의 경우 발주청이 설계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22조(기술검토등)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심의위원은 제17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3. 제17조제6호에 대하여는 필요시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안내서·관계법령 및 입찰조건의 위반여부에 대하여만 사전검토.

②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전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위원장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이상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④삭제

제24조(심의사항의 설명) ①위원장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6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에 대하여 당해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1. 심의사항의 설명은 심의당일 및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개설명회의시에 한하며 업체별로 순서를 정하여 시행.

2.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 도서형식에 의할 경우 색도화면 및 고급용지 등 사용금지.

③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심의전일까지 심의위원 선정대상위원에 대한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업체에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2항의 심의시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전에 현장을 답사·조사할 수 있다.

⑤발주청은 제17조제5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청렴서약서 징구) 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의한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27호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의결) ①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제17조제3호에 규정한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대안입찰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이라 함은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이라 함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④위원회가 제17조제6호 심의사항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와 이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설계점수와 함께 동시에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만점기준으로 60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과 실시설계·시공입찰 및 대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⑦위원회가 제17조 제9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설계의 채점) ①제1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대안입찰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청은 별표4에 의한 □설계평가기준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 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설계배점기준의 전문분야 세부평가항목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점표를 작성하여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사유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설계점수는 입찰자별로 우수순위에 따라 발주청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이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점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삭제

6. 전문분야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②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즉시 제1항에 의한 위원별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입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자별로 채점된 설계점수의 합계를 통보한다.

③삭제

제27조(심의결과 조치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 요청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발주청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7조 제6호 심의에 따른 지적사항은 발주청에 우선 송부하여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 등과 상충되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사항의 유무를 검토하게 한 다음 심의부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심의위원에게 조정·삭제하도록 한 후 최종 심의의견을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규칙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제출서류) ①발주청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2. 영 제15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

②발주청은 제17조제6호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등의 방법으로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2.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는 색도사용 금지

3. 투시도, 조감도 작성 및 제출금지

4. 에니메에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 및 파워포인트,OHP 등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금지

제28조의2(감점기준등) ①발주청은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등에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기준은 기술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경우 보존기간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본부)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안전국에 두되,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설계자문위원회는 당해 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실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관업무의 국장 또는 심의관, 부위원장은 담당과장, 간사는 5급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소관 국·실에서 당해 심의위원의 선정 및 개회·의결·심의결과 정리등 업무를 시행한다.

③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21조제3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7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

다. 기초·토질조사의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요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적정성

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설계자문위원회는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여부 사항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마.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항

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6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별표3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18조내지 제29조 및 영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의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채    점    표

의 안 명 :

전문분야 :

항목별 세부평가 배점내용	입 찰 사 별 채 점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1.※ 항목별 세부평가 배점내용은 [별표4]를 근거로 입찰안내서에서 규정한 전문분야별 배점내용을 기재한다 2. 3.
계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              (인)

(전문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