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 여부 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사항 및 제출서류 목록

□ 제출기한 : 2024. 1. 31.까지

□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진흥원 701호(우동)

(우)48059

◯ 문서(공문)로 제출 (직접 또는 등기우편 송부 요망)

◯ 담당자 연락처 기재 요망(서류접수 확인 및 추가서류 요청시 필요)

회 사 명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대 표 자	성 명		FAX
	휴 대 폰
담 당 자 (필수기재)	부 서 명		성 명(직위)
	E-mail	@	휴 대 폰

□ 서류 제출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용만 부장(☎051-906-9000)

※ 서류 제출 후 반드시 제출 여부를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로 공문 제출

(공문 제출방법) : e-mail, 문서24, 등기우편

(문의전화 : 건설업체 영업소재지별)

- 김성문 주무관(051-888-2685, captor11@korea.kr) : 부산진구, 북구, 수영구, 사상구

- 박상구 주무관(051-888-2686, 091277@korea.kr)  : 중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기장군

- 하치우 주무관(051-888-2687, blkdragon@korea.kr) : 서구, 동구, 영도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 유의사항

1. 2022년도 결산 재무제표(‘22.12.31. 기준)

○ 국세청에 전자 신고한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는 국세청

(홈텍스 포함)에서 출력 제출하고,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

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인예금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포함

하되, 법인세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음】과
계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2022.12.31.기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제출 가능

2. 재무제표(재무상태표)에 다음의 각 계정과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항목에 관한 제출서류 목록 전체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귀사의 거래 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자문 요망

- 계정별 원장은 해당 계정에 대한 회계장부, 계정명세서는 해당계정의

구성내역을 정리한 표를 말하며 재무상태표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12월 결산법인을 예로 들어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 그 결산일을 감안한 일자로 제출하여야 함.

※ 예시) 6월말 결산법인 의 경우에는 2022.6.30.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출

○ 제출서류 중 ‘금융이체자료’라 함은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거래실적

증명서에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이 기재된 것을 말함.

단, 출금 건별로 상대방계좌번호와 성명이 기재된 송금의뢰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 중 원본 제출이 명시된 경우 반드시 원본 제출

(금융관련서류 반드시 은행창구발급 원본 제출)

○ 제출서류는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함.

(분류 1. : 금융자산 등) - 소명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

계정	제출서류 목록
현 금	① 계정별 원장(현금출납장)(‘22.11.1.~’23.2.28.) ② 타인발행 수표 - 수표를 취득한 경위 및 결산일 후 사용한 내역
예 금 (정기 예·적금, 기타 금융상품 포함) 금융기관 차입금	① 계정별 원장과 계정명세서(예금 및 차입금 일체) ②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22.12.31. 기준) *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에 한하며 원본 으로 제출(담당자 날인 및 결재인 포함) ③ 보통예금 계좌별로 ‘22.11.1.~’23.2.28.의 은행거래실적(내역)증명서 * 통장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④ 2023년 1~2월 중 예금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 대상인 경우 - 인출 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 내역(인출사유,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⑤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22.12.31. 기준) - 전국은행연홥회 신용정보조회서(‘22.12.31. 기준)로 대체 가능 - 기업정보 월보조회표(‘22.12.31. 기준)로도 대체 가능 - 부채증명원 (‘22.12.31. 기준)
조합출자금 및 융자금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및 융자금잔액’확인원(‘22.12..31. 기준) * 공제조합 발급 원본
금융기관에 보관(취득)중인 유가증권	① 국공채, 유가증권등 계정명세서 ②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22.12.31. 기준), 대출잔액확인서 ③ 증권예탁금 계좌별로 ‘22.11.1.~’23.2.28.까지의 거래 실적(내역)증명서 ④ 2023년 1~2월중 인출내역에 대한 소명대상인 경우 : 상기 “예금” ④에 의한 소명자료
무기명식 금융상품 등 (부실자산으로 소명 불필요)	부실자산인 무기명식 금융상품(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및 비제도권 금융상품(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사금융기관 등)은 “예금”(①부터⑤까지)참조

(분류 2. : 국가채권, 등기자산, 임차보증금 등)

계정	제출서류 목록
선남세금 부가세선급금	① 제세 결정기관 환급통보서 ② 임급된 통장 내역
토지, 건물 건설장비 공기구비품	① 계정별 원장(취득 시부터) ② 계정명세서 - 취득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금융이체자료, 재산세납부영수증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회계장부에 반영한 평가 근거서류(취등록세 사본, 감정평가서 등) ③ 감가상각명세서
건설중인 자산	① 공 통 - 계정별 원장(취득 시부터) - 계정명세서 - 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 ②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취득을 완료한 경우 - 등기부 등본 ③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선 지급액이 환입된 통장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심사일 까지)
임차보증금 (전세권, 지상권 포함)	① 계정명세서, 해당 부동산시세 확인자료 ② 임대차계약서, 금융 이체 자료 ③ 임대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세무사, 회계사 날인) ④ 회사의 12월 급여대장과 주주명부 ⑤ 등기한 부동산물권인 경우 등기부등본(말소포함)

(분류 3. : 재고자산 등)

계정	제출서류 목록
가설재 (유형자산 포함)	① 가설재 계정별 원장 및 가설재 평가 명세서(취득일자 기재) ②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③ 가설재 현장 배치 상황표(결산일,심사일) ④ 실행 예산서(가설재 투입예산)
원재료 조경수 (유형자산 포함)	① 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 취득시 실행예산서 ② 원재료 - 결산시 및 심사일 가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 일보 ③ 조경수 -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 원장, 수불대장 - 감정평가서(취득원가 보조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할 수 있음)
미(완)성공사 (미완성주택)	① 공통 :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및 증빙자료 - 재료비(세금계산서), 노무비(계정별 원장) - 외주비(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경비(계정별 원장) ② 미성공사 : 공사대금의 청구 및 회수내역 - 계약서 -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 공사대금이 입급된 통장사본 ③ 미완성주택 : 분양현황표 및 원가 안분 내역표
(건설)용지	① 토지등기부등본 ② 계약서 및 금융이체자료 ③ 계정별 원장 및 증가 또는 감소된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완성건물 (완성주택)	① 사용검사필증 및 설계도서 총괄표 ② 건물등기부등본 ③ 건물가액 증빙서류(공사원가명세서 누적분, 감정평가서 등) ④ 건물 원가 안분계산표(분양현황표 첨부) ⑤ 분양(매매)계약서
기타 재고자산	①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②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 이체 자료

(분류 4 : 받을 채권 등)

계정	제출서류 목록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받을어음 포함) ※발행일로부터 2년 경과한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됨	① 계정별 원장 ② 거래처원장, 매출채권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건별 계약서 - 건별 공사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계산서 사본)와 회수(은행거래실적증명서에 표시)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심사일 현재까지 잔금 등을 연계하여 소명할 것 - 받을 어음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내역 ③ 공사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건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및 공사예정원가 산정내역 - 현장감리원의 결산일 전후 기성 확인서 - 법인세 신고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 심사일 현재 준공현장이면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각 회계연도별 진행기준을 적용한 상세 내역
선급금	① 계정별 원장 ② 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계약서 및 금융 이체자료 - 거래처 확인서(거래처 인감 첨부) - 세금계산서(결산일 이후 수취한 것 포함)
미수금	① 계정별 원장 ② 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건별 대금의 청구(세금계산서 사본)와 회수(거래실적증명서 에 표시)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 할 것 - 거래처가 확인한 채권잔액확인서(임의서식, 거래처 인감 첨부)
대여금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됨	① 대여금(가지급금 및 가수금 포함)계정별 원장 ② 대여금명세서 ③ 주택자금 대출인 경우(소명시 실질자산으로 인정) - 주택 자금 사용 현황(취득, 전세자금 등 직원 인감 첨부)

(분류 5 : 기타의 비유동자산)

계정	제출서류 목록
비상장주식 (투자자산 등)	① 투자와 관련된 계정명세서 및 계약서 ② 특수목적 법인 주식인 경우 - 주식납입내역(금융 이체 자료 포함) - 주주협약서, 정관,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도급계약서
장기성 채권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① 계정별 원장 ② 계정명세서 및 거래처원장과 아래의 소명자료 - 건별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 ③ 심사자료 제출 일까지의 법적 회수가능금액 소명자료 - 담보물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 경매배당표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① 계정별 원장 - 최초 취득원가 발생시부터 결산일까지 연도별로 제출 ② 취득원가를 소명할 증빙자료 일체 - 계산서, 세금계산서, 금융자료, 연도별 상각 내역 ③ 산업재산권 - 특허권 등 인허가 서류 - 산업재산권이 건설업종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보증금 (계약, 이행, 하자 등)	① 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 보증금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보관증(인감 증명 첨부) - 결산일 현재 - 심사 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 내역 - 거래상대방이 부재로 계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기타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