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업 무 추 진 동 향

2007.  10.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목 차
	□ 협회 동향………………………………………………	1
	□ 건의 사항………………………………………………	4
	1. 실적공사비 합리적 적용……………………………	4
	2. 주요자재의 관급 의무화…………………………	5
	3. 공동도급 활성화를 통한 지역업체 육성지원 ……	5
	4. 대형공사 자체 발주…………………………………	6
	5. 대형공사 분할 발주…………………………………	6
	6. 건설산업 실태조사 정례화…………………………	7
	7. 지지체「수수료징수조례」개정……………………	7
	8. 경부고속철도 주변사업 발주 동향 …………	8
	□ 주요 건산관련법령 개정동향…………………	9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	9
	2.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예규 주요개정 내용…	12

협 회 동 향

□ 업체 현황

(2007.9.30현재)

년도	전국	대전광역시회			비 고
		계	회원사	비회원사
2006	11,840	167	85	82
2007 (9월말현재)	12,971	198	107	91

□ 최근 회원가입 현황

(2007.9.30현재)

업 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협 회 가입일	소재지 및 연락처	비고
건축060276	사 조 건 설(주)	정지정 (사주)문효태	‘07.5.8	대전 서구 둔산동 963 대영프라자(485-3375)	분납
건축060098	마진종합건설(주)	박찬휘	‘07.5.22	대전 서구 변동 42-1 4층(535-3644)	분납
건축060073	티에스종합건설 (주)	김용연	‘07.5.28	대전 서구 둔산동 936 (488-6074)	완납
건축130298	동 양 토 건(주)	민영완	‘07.5.31	대전 중구 유천동 212-3 (531-7777)	분납
토건060086	동양종합건설(주)	김홍설	‘07.5.31	대전 중구 유천동 212-3 (531-7777)	분납
건축060230	알디엠산업개발 (주)	김일심	‘07.7.11	대전 서구 변동 59-15 (537-3700)	완납
토목060155 건축060347	(주)드 림 기 업	임범수	‘07.7.30	대전 서구 탄방동 636 (485-4833)	완납
토건060087 조경120085	가왕종합건설(주)	서정국	‘07.9.11	대전 중구 산성동 88-3 (584-2145)	분납

※2007년 신규가입 회원사 : 총8개사

□ 2007년 대전 지역 발주 수주액 현황

○ 상반기(‘07.1.1～6.30) 수주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발주건수)	발 주 액			합 계 액	회원사 낙찰율 (건수율)
	회원사 수주액	비회원사 수주액	외지업체 수주액
토목 (28건)	53,835 (13건)	1,812 (7건)	267,047 (8건)	322,694 (28건)	16.6% (46.4%)
건축 (39건)	25,711 (28건)	3,428 (9건)	244 (2건)	29,383 (39건)	87.5% (71.7%)
조경 (11건)	4,023 (10건)	0	1,439 (1건)	5,462 (11건)	73.6% (90.9%)
합 계	83,569 (51건)	5,240 (16건)	268,730 (11건)	357,539 (78건)	23.3% (65.3%)

○ 하반기(‘07.7.1～9.30) 수주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발주건수)	발 주 액			합 계 액	회원사 낙찰율 (건수율)
	회원사 수주액	비회원사 수주액	외지업체 수주액
토목 (37건)	4,304 (25건)	1,678 (11건)	1,721 (1건)	7,703 (37건)	55.8% (67.5%)
건축 (40건)	15,904 (26건)	2,854 (13건)	17 (1건)	18,775 (40건)	84.7% (65%)
조경 (4건)	1,189 (3건)	242 (1건)		1,431 (4건)	83% (75%)
합 계	21,397 (54건)	4,774 (25건)	1,738 (2건)	27,909 (81건)	76.6% (66.6%)

10월 주요 행사 일정

ㅇ 회원 친선행사 개최

회원상호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코자 다음과 같이 행사를 개최코자 함.

- 일    시 : 2007. 10. 30(화)  오후:12시～

- 장    소 : 유성 CC

- 대    상 : 회원사 대표이사

- 참 가 비

․그린피 : 개별부담

․캐디피 : 팀별부담

※라운딩후 시상식 겸 저녁만찬.

ㅇ 국가계약법 지방순회 강습회 개최

국가계약법령이 ·07년 9월말에 개정․시행 됨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설 강습회를 개최.

- 일  시 : 2007. 10. 22(월)  오후:14시～

- 장  소 : 대전평송청소년수련원 대강당

- 대  상 : 회원사 실무 담당자

1. 실적공사비 합리적 적용

건 의 사 항

○ 대전시에서 발주되는 공사 중 실적단가적용대상을 현행 추정가격 10억이상을 70억원이상 공사로 상향 적용요망.

- 현재 실적공사비 적용을 소규모공사까지 적용하여 일감부족과    함께 경영난 가중

(대전시 10억이상, 타시도 대부분30억～100억이상적용)

- 실행단가에도 못미치는 저가의 공사수주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애로와 부실시공이 우려됨.

※ “소규모공사” 실적단가 적용은 발주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07년도 지자체별 실적공사비 적용현황

(’07.07.25 현재)

구 분	모든공사	10억이상	30억이상	50억이상	70억이상	100억이상	시행일
서 울 시		ㅇ					’07.3월
부 산 시					ㅇ		’07.4월
대 구 시			ㅇ				’05.1월
인 천 시					ㅇ		’07.1월
광 주 시	ㅇ						’06.1월
대 전 시		ㅇ					’06.6월
울 산 시				ㅇ			’07.5월
경 기 도			ㅇ				’06.1월
강 원 도					ㅇ		’07.4월
충청북도			ㅇ				’07.1월
충청남도				ㅇ			’07.6월
전라북도						ㅇ	’06.9월
전라남도						ㅇ	’05.1월
경상북도			ㅇ				’07.1월
경상남도				ㅇ			’06.1월
제 주 도						ㅇ	’05.1월

2. 주요자재의 관급 의무화

○ 대전시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주요자재는 관급전환 요청

- 정부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산정시는 조달청 가격          정보지를 적용하므로서 실거래가격과의 현격한 차이로          업체는 막대한 가격부담 가중

- 2007. 7. 1부터 최저가 대상공사가 300억에서 100억이상으로         하향조정과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

- 건설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채 일부 발주기관          주요 자재를 사급 적용

3. 공동도급 활성화를 통한 지역업체 육성지원

○ 시설공사 발주전 다각적인 지역업체 참여방안 검토 후 발주

- 정부 74억이상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고시금액(222억)       이상 공사의 경우 의무공동도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건설환경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실적이 부족한 지역업체       참여대상공사가 전무한 실정임.

-  현행 국제입찰대상공사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22억이상      공사이므로 대전충무체육관과 수영장 건립공사와 같은          약300억 정도의 공사는 대전시에서 발주할 경우는 국제입찰       대상공사로 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없지만 대전시산하공기업에서       발주할 경우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한       경우임

4. 대형공사 자체 발주

○ 시설공사 발주방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추세로서     최저가낙찰제 적정성심사 등 발주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체발주

(조달발주->지자체 직접 발주)

- 자체발주할 경우 평균 40일정도면 충분함에도 위임발주         하므로서 평균 80일 이상 소요되어 사업의 적기추진이 어려움.

5. 대형공사 분할 발주

○ 대형공사로 발주예정인 공사는 가능한한 여러 공구로      또는 업종별로 분할발주하여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율을       높이고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요망

6. 건설산업 실태조사 정례화

○ 건설경기활성화 종합대책 발표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건설참여기회 확대와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향상 여부등에 관한 참여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요망

○ 2008년도 1월부터 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가 협회로          위임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시에서 건설업 실태조사를        전면 실사하여 페이퍼컴퍼니나 부실업체 일제 정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후 협회 위임

(건설공제조합과 기술인협회 협조하에 건설협회 지원을 통한        실태조사)

7. 지자체「수수료징수조례」개정

ㅇ 지자체 건설공사 실적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과 폐지

- 대전광역시와 산하사업소에서는「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수료 부과 징수

(회신결과)

ㅇ 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를 유보하고 빠른 시일내에      관련 조례 개정할 계획을 회신 받음

8.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공사 발주 동향

-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총공사비4997억(공사비2347억, 보상비2650억)

-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1800억원 규모를 대전시가 직접 수탁 시행

- 공구별 예정가격을 가급적 지역제한 공사금액인 70억원 미만으로 낮춰 발주키로 함.

- 현장여건상 공구별 예정가격이 7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구별 예정가격을 222억원 미만으로 발주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따라 40%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키로 함.(협회 건의 반영)

- 시와 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   하여 오는 12월부터 공사 발주 및 보상에 착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 건산관련 법령 개정동향

주요내용

1) 일반․전문간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규칙 부칙 제3조)

ㅇ 일반 → 전문 : 일반업체가 직접 시공한 실적을 원하는        경우 그 공사내용에 대응되는 전문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하되, 금액 제한없이 실적전환을 인정

ㅇ 전문 → 일반 : ’05, ’06, ’07년 전환가능한 실적(2억원이상 복합공사 하도급실적)을 매년 보유한 업체의 실적중 최대 60억원까지 인정

․기 신고된 실적중 토공+철콘, 조경식재+조경시설물 복합공사만     인정(시행령 부칙에 명시)

예)토공+상하수도(×), 토공+철콘+상하수도(0)

․합병, 사업양수도, 상속시 전환실적 삭감

․대전 전문업체가 실적 전환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대략 30억만점 2개, 20억 5개, 10억 8개

2) 건설근로자 보호강화

ㅇ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확대(영 제83조)

- 공공공사, 민투사업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공동주택 300호이상 → 200호이상

- 200호이상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공기업 자회사 공사 등

※ 발주자,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명문화

ㅇ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의 정산규정 도입(영 제26조의2)

-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공사예정금액에 명시된 금액으로 별도 계상(낙찰율과 무관)

- 계상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   정산

ㅇ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확대(영 제26조제2항, 규칙제21조의2)

- 원도급자 → 하도급자(4천만원이상)까지 확대

- 계약체결후 30일 이내 통보

3)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

ㅇ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영 제36조, 제38조)

-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추가

- 체육시설, 공원시설, 자연공원, 유원시설 구체적 명시

ㅇ 부대공사범위 확대(영 제21조제1항제2호)

- 1개 전문공종이 전체 공사의 50%이상인 복합공사 2억미만 → 3억미만

※ ‘04년 의무하도급 폐지시 일반․전문간 합의사항

ㅇ 건설공사 도급하한 적용기관 확대(영 제39조제1항)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 국가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법인 추가

4) 행정권한의 위탁

ㅇ 정부권한의 민간위탁(영 제87조제1항)

-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

- 실적신고내용의 확인

-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실태조사

2.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 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15)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ꀲ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입찰자의 비용부담 경감 기대(협회 건의 반영)

□ 총액입찰공사에서 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15③)

종 전	개 정
ㅇ물량내역서 열람가능 - 낙찰자에게만 교부	ㅇ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

ꀲ 총액입찰공사도 사전견적이 가능하게 되어 발주자의 터무니 없는 예정가격 산정시 입찰참가여부 판단기회 제공 및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제대로 산정토록 하는 견제장치로 작용(협회 건의 반영)

□ 현장설명 실시시기 조정(§15⑤)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 10일이상 ㅇ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20일이상 ㅇ50억원 이상 : 33일이상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이상 ㅇ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5일이상 ㅇ50억원 이상 : 현행과 동일

□ 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15⑥)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ꀲ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업계부담 경감(협회 건의 반영)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근거 마련(§15⑧)

종 전	개 정
<신 설>	ㅇ최저가낙찰제공사중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신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입찰자가 직접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

※ 당초 300억이상 모든공사에 적용키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협회 건의로 초대형공사(추후 행자부장관이 결정, 예:1,500억원이상)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5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억원이하	ㅇ추정가격 2억원이하

※ 협회 건의 반영

□ 1인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확대(§30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ㅇ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입찰공고시기 조정(§35)

종 전	개 정
ㅇ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 입찰공고 ㅇ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10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20일전 - 50억이상 : 40일전 <신 설>	ㅇ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입찰공고 ㅇ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7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15일전 - 50억이상 고시금액 미만 : 30일전 - 고시금액(222억) 이상 : 40일전 ㅇ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 1억미만 : 10일전 - 1억이상 10억미만 : 20일전 - 10억이상 : 40일전 - 긴급 또는 재공고입찰 : 10일전

□ 대가지급기한 단축(§67①)

종 전	개 정
ㅇ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ㅇ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ꀲ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 및 자금난 해소 기대(협회 건의반영)

※ ‘07. 9.20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90①)

종 전	개 정
<신 설>	ㅇ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 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ꀲ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기준 명확화(협회 건의 반영)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등(§92①, ⑩)

종 전	개 정
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입찰등록후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자 ㅇ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와 수의계약 체결금지	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 -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입찰등록후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자(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대상 제외) ㅇ낙찰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금지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개정내용은 ‘07. 9.20 이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       부터 적용

□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95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ㅇ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ꀲ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턴키‧대안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유도(협회 건의 반영)

□ 시행일 : ‘07.9.20부터 시행(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관련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내역입찰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4②, ④)

종 전	개 정
ㅇ평점 =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ㅇ적격심사서류제출일 : 제출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수해복구공사 4일)이내	ㅇ평가산식 : (현행과 동일) ㅇ평가산식중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산출내역서)를 제출케 하여 최종 평가 ㅇ적격심사서류제출일 : 제출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수해복구공사 10일)이내

ꀲ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의 경우 종전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로 평가하였으나 내역입찰금액 상향에 따라 평가가 불가하게 되어 이를 개선

ㅇ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확인방법 명확화

종 전	개 정
ㅇ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미달기술자를 충족시킨 증명서를 제출하면 감점처리하지 않음	ㅇ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미달기술자를 충족시킨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5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감점처리

ꀲ 건설기술인협회 지연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ㅇ 접근성 평가시 관할시군 및 인접시군 소재기준 강화

종 전	개 정
ㅇ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관할 시‧군 및 인접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가산평가	ㅇ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공사 현장관할 시‧군 및 인접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가산평가

ㅇ 시행일 : ‘07.9.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ㅇ 대형공사 설계보상비 상향 및 설계비 보상업체 확대

종 전	개 정
ㅇ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15/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3개사 - 7/15, 5/15, 3/15	ㅇ설계비 보상예산 증액 - 공사예산의 20/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5개사 - 7/20, 5/20, 4/20, 2/20, 2/20

ꀲ 중소․중견건설업체의 턴키공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설계보상비 확대(협회 건의 반영)

ㅇ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 상용근로자 납입분 인정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정산방법 명확화 -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

ꀲ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 상용근로자 본사납입분 인정

ㅇ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

공사입찰유의서

ㅇ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 명확화(§8③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함

ㅇ 입찰무효 사유 추가(§14)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ㅇ최저가낙찰공사에 있어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ㅇ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ㅇ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미제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간 공동수급체 구성 예외 가능)

ꀲ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보완에 따른 입찰질서 확립 및 공동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찰무효 사유 추가

ㅇ 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무효사유 확인절차 규정(§17③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입찰무효 확인절차 명문화 -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 검토

ꀲ 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입찰무효 확인의무를 명문화

ㅇ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1억원미만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2, §19②)

종 전	개 정
ㅇ1억원미만 공사의 물량내역서 설계서에서 제외 →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불가	ㅇ1억원미만인 공사의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시킴 → 설계변경 가능

ꀲ 1억원미만공사의 설계변경제도 불합리 해소(협회 건의 반영)

ㅇ 설계변경시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방법 명확화(§47의2②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설계변경으로 인한 직접노무비 증·감시 그 증·감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도 조정

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증액 가능

ㅇ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경과조치 및 적용례 부칙 참조)

수의계약운영요령

ㅇ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변경

종 전	개 정
ㅇ2인이상 견적대상 : 1억원이하 1천만원 초과 ㅇ1인 견적대상 : 1천만원 이하	ㅇ2인이상 견적대상 : 2억원이하 2천만원 초과 ㅇ1인 견적대상 : 2천만원 이하

ꀲ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1인 견적대상 확대

ㅇ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추가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평가방법 : 적격심사세부기준 준용

ㅇ 시행일 : ‘07.9.20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 안내공고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