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26.9.3) 주요내용

□ 사실조사 대상·절차

ㅇ 공동도급 공사의 조사대상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뿐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사(분담이행 포함)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므로, 공고에서 요구한 공사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구성사별로 입찰참가자격 확인

ㅇ 현장(방문) 확인 사전연락

- 현장 확인일은 입찰공고서에 안내되며, 통상 서류제출 마감일 다음 날에 실시하고, 변동시 변경되는 방문일정 사전 안내

ㅇ 사실조사 면제 기준 및 면제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또는 타 기관에서 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아 적격 확인된 경우 조달청 사실조사 면제

* 면제기간 1년은 원칙적으로 실태조사결과 통보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인지 여부로 판단

- 특정 공사업에 대해 사실조사 통과했더라도 다른 공사업의 등록기준까지 충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달청 사실조사에서 적격 확인되었더라도 국토부･지자체의 건설업 실태조사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ㅇ 입찰참가자격과 사실조사 대상 공사업

- 원칙적으로 해당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공사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하는 것이므로, 모든 보유 공사업을 일률적으로 전수조사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자본금의 경우 개별 공사업별로만 분리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건설업 전체 보유현황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기술 인력

ㅇ 휴직·병가·단시간 기술자 인정

- 연가(휴가)·병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회사 복무관리기준에 따라 연가·병가 등 사용했다면 상시근무 요건 미충족으로 보지 않음

- 병가 또는 치료가 장기간 계속되어 실제 근로제공 가능성이나 근로관계 유지여부 불명확한 경우 병가 승인자료, 복무관리 자료, 급여지급 여부, 4대보험 자격유지 여부 등 객관자료 통해 사실관계 확인

ㅇ 기술자 제출자료의 범위

- 기술자 제출범위는 공고서와 사실조사 안내문에서 정한 제출서류 기준에 따르며, 등록기준에 필요한 기술자를 중심으로 자료 제출하면 되나, 제출한 일부 기술자만으로 분야·등급·상시근무 요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자료 요청 가능

ㅇ 기술자의 개인사업자 이력

- 개인사업자 등록보유 이력만으로 상시근무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중 실제로 다른 사업을 영위했는지, 실제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 종합적으로 확인

ㅇ 수기 출퇴근부와 상시근무 입증

- 수기 출퇴근부 작성･관리 자체가 금지되거나, 출퇴근 기록만으로 상시근무 여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 지급내역, 업무지시·보고자료, 업무 산출물, 사무실 내 실제 근무정황 등 종합적으로 확인

※ 출퇴근부 관리하는 경우 실제 출퇴근 사실에 따라 매일 정상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전자출입기록 등 객관성이 높은 방식으로 근무기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ㅇ 대표자가 기술자인 경우의 타 사업체 운영

- 국토부 유권해석상 타 사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상근·비상근 여부나 급여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무 기술자로 보기 어려움

- 대표자가 기술자이면서 다른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다른 사업체가 실제 영업중이고 대표자가 그 사업체의 계약, 영업, 관리, 결재 등에 관여하는 경우 상시근무 기술자로 인정되기 어려움

- 조사대상 건설업체에서의 실제 근무장소, 근무시간, 담당업무, 결재·업무수행기록, 타 사업체의 운영실태, 매출·고용·사업장 운영 여부, 타 사업체 업무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

□ 자본금

ㅇ 자본금 판단 기준일

- 기존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충족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정기연차결산의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을 기준으로 평가

- 인수·합병, 분할, 건설업 양수도, 건설업 추가등록 등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이 아니라,「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서 정한 해당사유별 진단기준일을 기준으로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ㅇ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및 조달청 직접진단

- 업체가 진단보고서 제출한 경우 조달청은 제출된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하나, 필요시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진단에 사용된 재무제표 등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진단보고서가 부실작성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건설업 기업진단지침」등에 따라 해당 진단기관 감리요청 등 가능

- 업체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이 필요자료를 제출받아 조달청 비용으로 별도의 기업진단 절차 진행

ㅇ 겸업 공사업의 자본금 기준

- 건설업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사업 영위하는 경우 실질자본금 산정시 겸업자산 제외하여 산정하며, 다른 공사업 또는 다른 사업에 귀속되는 자산은 실질자본금으로 중복인정되지 않음

□ 사무실

ㅇ 등록된 본점과 실제 주된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

- 사무실은 등록된 영업소재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본점에서 회사의 모든 관리·회계·계약업무 수행해야 한다거나 전체 직원의 대부분이 본점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본점은 단순 주소지나 우편물 수령장소에 그쳐서는 안되며, 본점에 상시근무 인력이 있고, 사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서 수발·행정처리 등 회사운영 관련업무가 실제로 이뤄져야 함

- 본점에 실제 근무인력이 없거나, 평소 출입·근무 흔적이 없고, 사무집기·통신설비 등이 부족하여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사무실 기준 충족으로 볼 수 없음

ㅇ 계열사 공동 사무실 사용

- 사무실로 인정되려면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고, 실제로 건설업 영위 위한 업무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업무 보는 경우 단순히 계열관계라는 사유로 예외가 될 수 없음

□ 기타사항

ㅇ 구성사 결격시 처리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사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며, 구체적인 처리방식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국가계약법] 결격업체의 출자비율만큼 감점(결격감점 × 출자비율)

* [지방계약법] 결격업체의 출자비율과 관계 없이 감점(결격감점)

ㅇ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격 판단시 국토부나 지자체 실태조사와의 관계

-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적격으로 판단되었더라도, 동일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로 판단 가능

- 조달청 사실조사는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반면, 국토부나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면허 전반에 대해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입찰공고일뿐만 아니라 과거 또는 현재의 등록기준 미달여부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