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21.8.17] 주요내용

□ 주요내용

○ 기술자료 인정요건 완화(제2조제15항)

- 기술자료의 정의 규정에서 (기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유지된’ → (개정)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

○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제12조의3제3항 신설)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비밀유지계약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공정위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제35조의2 신설)

-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 가능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원은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으며, 제시된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됨

- 제출 대상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명령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 범위·사람 지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자료의 기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과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일정요건*** 만족시)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

* 자료의 기재사항의 존부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

(예) 해당 문서에 거래당사자들의 수수료율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주장

**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

(예) 위반사업자가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토록 하였다는 주장

***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규정 마련(제35조의3 신설 등)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신청 이전 준비서면 열람,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에게 영업비밀을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 가능(제35조의3제1항)

- 신청시 소명해야 할 사유 및 서면에 포함해야 할 사항, 명령 효력발생 시점 등 규정(제35조의3제2항 내지 제6항)

- 비밀유지명령 위반시 명령 신청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 명령 신청자, 명령을 받은 자는 신청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 취소 신청 가능(제35조의4)

○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제35조의5 신설)

-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열람 등을 신청하는 즉시 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신청 사실 통지

□ 시행일

○ 제2조 : 공포한 날(’21.8.17)

○ 제2조 외 규정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2.2.18)

- (제12조의3제3항)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5)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