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50		발의연월일 : 2021. 4. 21. 발 의 자 : 민형배․도종환․박상혁 송재호․안규백․이정문 장경태․주철현․홍익표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위법에 대한 처벌입니다.

원사업자가 건설업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가 1억원 이하입니다. 사업자는 위법행위로 과징금을 받는 것보다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을 과거 5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을 받은 사업자로 강화하려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다른 법률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9조 등).

법률  제        호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제1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사업자 중”을 “사업자 및”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①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습법위반사업자가 종전의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거나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명단공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은 2021년 12월 29일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으로 본다.

②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2021년 12월 29일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5년---------------------------------------------------------------------------------------------------------------------------------사업자 및---------------------------------------------------------------------------------------------------------------------------------------.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 략)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제29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생 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