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불법 전용하면서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점에 대하여 동 시설을 분양하는 단계에서부터 안내

□  주요 내용

ㅇ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2조 제2호)

-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 추가

※ 숙박업 시설기준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8.28)

ㅇ 생활숙박시설 분양 광고 포함사항 추가(제8조제1항제5호의4 신설)

-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

ㅇ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추가(제9조제1항제9호의3 신설)

-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분양받은 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사항

□  시행일 : 2021. 11. 2

붙임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 동법 시행령의 개정(’21.11.2 공포ㆍ시행)에 따라,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서식 규정

□  주요 내용

ㅇ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 서식(제7조제2항, 별지 제2호의2 서식)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1. 11. 2.>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 내용 확인 후 [ ]에 √ 표시를 합니다.
1. 분양받은 사람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분양받은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용도
	분양받은 호실
3. 확인사항	가.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그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 ] 위 사항을 확인함
	나.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제1호의2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
	[ ] 위 사항을 확인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120g/㎡) 또는 중질지(80g/㎡)]

□  시행일 : 202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