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21.8.17)주요내용

❍  위생시설 등에 대한 도급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변경(안 제172조, 제175조제3항제2의2호)

- (도급인 의무)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필요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64조제1항제6호

- (위반시 처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128조의2 및 제175조제3항제2호의3·제6항제6의2호 신설)

＊ 기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휴게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관리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설치의무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수범자 범위 변경 (제73조)

- (종전) 건설공사도급인

→ (개정)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

- 의무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6항)

▢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