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유형	자문내용	상담일
소음·진동 민원	(질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청구시 대응방안 (답변) 공정표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발생 기간 특정, 기존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대책 설명, 공사중지시 예상되는 공익상의 문제점 지적 등을 중심으로 응소 필요	2.27.
사무실 이전시 업무처리 요령	(질의)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처리기관이 사무실 구비 여부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에 의하면,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관은 접수시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변경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처리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처리기관은 사무실 구비 여부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아 처리기관이 같은 경우 사무실 구비 여부에 대한 실사 관련 규정은 발견되지 않음	3. 3.
추가 공사대금 청구	(질의) 발주처의 추가공사 대금 불인정에 대한 대금청구의 건 (답변) 준공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우선 건축물 준공검사 후 건축물에 대해 가압류하거나 또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며 준공검사를 미루면서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물 확보 요구할 것	3.22.
하도급 대금 증액요구	(질의) 하수급인이 원도급금액 이상으로 하도급금액 증액을 요구하는바 주장의 타당성 (답변)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금액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수급인이 원도급과 별도로 직영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3. 28.
토지소유권 상실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질의) 민간공사 진행 중 민원인의 담장에 오염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담장 재시공 및 도장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위 민원인의 건물이 담장을 포함하여 재개발 시행사를 통해서 매입되어 청산 완료된 경우 위 담장에 대한 재시공 및 도장공사를 해줘야 하는지, 또한 민원인이 위자료를 요구하는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이 사안 담장의 소유권이 시행사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담장 재시공 및 도장공사를 해줘야 할 의무는 더 이상 없고, 재산적 손해와 더불어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바(2004. 11. 12. 선고, 2002다54865 판결), 이 사안에서 민원인에게 재산적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손해와는 별도로 민원인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민원인 주장의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임	4.19.
가압류결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방법	(질의) 발주자로서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 방법 (답변)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급을 보류해야 하며, 추후 준공시에 공사대금을 정산하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이 없는 경우 위 가압류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변제하는 것이 타당함	5.14
허위계약서에 의한 공사이행 보증보험증권의 효력여부	(질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이에 대하여 상호 양해가 있었던 경우 위 허위의 공사계약서에 기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효력 등 (답변) 공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될 경우 위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효력도 무효가 됨, 따라서 공사계약의 도급인이 위 증권에 기하여 보증보험사에 위 이행을 구하는 경우, 보증보험사는 본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수급인은 법원에 공사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해당 판결문을 보증사에 제공하여 도급인이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해야할 것임	5.20
공사중지 가처분청구시 대응방안	(질의) 건물 균열을 원인으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 청구시 대응방안 (답변) 건물 균열의 심화를 막기 위해 오히려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지하 수위 회복), 건물 균열의 원인이 지하수 유실로 인한 지반침하에 있는게 아니라, 2개의 건물을 계단실을 통하여 임의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주의 건물 관리에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킬 것	6.7.
손배소 소송고지 대응방안	(질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분양사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 시공사의 대응방안 (답변) 소송고지의 효력에 의하여 향후 분양사가 시공사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선행소송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행소송에 보조참가하여 분양사와 함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함.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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