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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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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416호 시행일자 : 2001. 1. 5.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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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노동부 고시내용 안내.

산재·고용보험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노동부고시 제2000-51호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건설업) ※법§63①	ㅇ2001년 적용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 34/1000 ※'00년 37/1000 대비 8.1% 인하
제2000-52호	2001년 건설공사 노무비율 ※법§62②	ㅇ건설공사노무비율 : 28%(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00년 29% 대비 3.4% 하락 ㅇ하도급공사노무비율 : 36%(확정보험료 정산시 적용) ※'00년 38% 대비 5.3% 하락

<고용보험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노동부고시 제2000-54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금액상한액 ※법§16,영§17의3	ㅇ지급금액상한액 : 근로자 1인당 1일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50 (단, 훈련비는 제외)
제2000-55호	채용장려금 실시기간 ※법§16,영§16,19	ㅇ실시기간 : 2001. 1. 1 ∼ 2001. 6. 30
제2000-56호	2001년도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액 ※법§18,영§22	ㅇ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 : 1인당 분기 150,000원 ㅇ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 신규고용 피보험자 1인당 월 250,000원(단, 250,000원미만시 그 지급받은 금액) ㅇ재고용장려금액 : 1인당 월 300,000원(단, 300,000원미만시 그 지급받은 금액) ※ 적용기간 : 2001. 1. 1 ∼ 2001. 12. 31
제2000-57호	2001년도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액 ※법§18,영§22의2	ㅇ장려금액 : 신규고용 피보험자 1인당 월 500,000원(단, 500,000원미만시 그 지급받은 금액) ※ 적용기간 : 2001. 1. 1 ∼ 2001. 12. 31
제2000-58호	여성고용촉진 장려금액 ※법§18,영§23	ㅇ육아휴직장려금 : 1인당 월 200,000원 ㅇ여성재고용장려금 : 1인당 월 300,000원(단, 300,000원미만시 그 지급금액) ㅇ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1인당 500,000원(단, 500,000원미만시 그 지급금액) ※ 적용기간 : 2001. 1. 1 ∼ 2001. 12. 31
제2000-59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법§16,영§16	ㅇ지급기간 : 2001. 1. 1 ∼ 2001. 12. 31
제2000-60호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법§16,영§17의3	ㅇ지급기준 : 다음의 훈련비용 전액 -기준훈련실시 사업주 : 인정받은 훈련비에 수료인원을 곱한 금액 기준(기숙사비 및 식비 추가) 지급 -기준외훈련실시 사업주 : 지정받은 지정훈련비에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 기준(기숙사비 및 식비 추가) 지급(단, 훈련직종별 단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5배 초과 불가) ※ 적용기간 : 2001. 1. 1 ∼ 2001. 12. 31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제2000-61호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법§16,영§16외	ㅇ지정기간 : 2001. 1. 1 ∼ 2001. 12. 31
제2000-62호	2001년도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액 ※법§16,영§17의3	ㅇ지원금액 : 1인당 월 200,000원 ※ 적용기간 : 2001. 1. 1 ∼ 2001. 12. 31
제2000-64호	재고용장려금 실시기간 ※법§16,영§16외	ㅇ실시기간 : 2001. 1. 1 ∼ 2001. 12. 31
제2000-65호	재고용장려금액 ※법§18,영§19의2	ㅇ재고용장려금액(1인당 1회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2,000,000원 -대규모기업 : 1,600,000원 ※ 적용기간 : 2001. 1. 1 ∼ 2001. 12. 31
제2000-66호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실시기간 ※법§18,영§22의2	ㅇ실시기간 : 2001. 1. 1 ∼ 2001. 12. 31
제2000-67호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법§19,규칙§36	ㅇ보육교사 임금지원액(1인당/월) -우선지원대상기업 : 650,000원 -대규모기업 : 600,000원 (단, 임금이 지원금액미만인 경우 그 지급금액) ※ 적용기간 : 2001. 1. 1 ∼ 2001. 12. 31
제2000-68호	2001년도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법§2①)	ㅇ적용제외 대상 : 총공사금액 34천만원미만인 공사 (단, '00년 적용되어 이월된 공사는 계속 적용) ㅇ건설업 월평균임금 : 1,669,168원 ※ '00년 1,546,903원 대비 7.9% 상승 ㅇ적용기간 : 2001. 1. 1 ∼ 2001. 12. 3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노동부고시 제2000-45호	2001년도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법§27③	ㅇ부담기초액(1인당/월) -장애인고용율이 1%이상인 사업주 : 273천원 ※ '00년 216천원 대비 26.4% 상승 -장애인고용율이 1%미만인 사업주 : 316천원 ※ '00년 253천원 대비 24.9% 상승 ㅇ적용기간 : 2001. 1. 1 ∼ 2001. 12. 31
제2000-46호	2001년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법§24①	ㅇ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 242억8천8백만원 ※ '00년 213억4천4백만원 대비 13.8% 상승 ㅇ적용기간 : 2001. 1. 1 ∼ 2001. 12. 31

<임금채권보장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주 요 내 용
노동부고시 제2000-50호	2001년도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비율 ※법§8②	ㅇ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0.5/1000 ※ '00년 0.9/1000대비 44.4% 인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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