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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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398호
시행일자 : 2001. 12. 31.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노동부 고시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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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6호 ('01.12.29)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건설업) ※법§63①	34/1000	33/1000	전년대비 3.0% 인하
제2000-52호 ('01.12.29)	건설공사 노무비율 ※법§62②	ㅇ건설공사노무비율 : 28% ※ 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ㅇ하도급공사노무비율 : 36% ※ 확정보험료 정산시 적용	(좌 동)

건협대전3061-398                                                  2001.12.3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2호 ('01.12.18)	장애인고용부담 기초액 ※법§27③	ㅇ고용율 1%이상(1인당/월) : 273천원 ㅇ고용율 1%미만(1인당/월) : 316천원	1인당 월 392천원	전년대비 24.1% 인상
제2001-63호 ('01.12.18)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법§24①	242억8천8백만원	247억8천8백만원	전년대비 2.1% 상승

<임금채권보장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64호 ('01.12.27)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법§8②	임금총액의 0.5/1000 (전업종 공통)	(좌 동)

<최저임금법령관련>

고시번호	제 목	고 시 내 용		비 고
		2001년도	2002년도
노동부고시 제2001-47호 ('01.8.6)	최저임금액 고시 ※법§10①	ㅇ시간급 : 1,865원 ㅇ일급 : 14,920원	ㅇ시간급 : 2,100원 ㅇ일급 : 16,800원 ※적용기간 : '01.9.1 ∼ '02.8.31	전년대비 12.6% 인상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