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78
시행일자 : 2003. 12. 19.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관련 법령 이행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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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법령의 미숙지 및 부주의로 인해 과태료 부과가 빈번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관 련 법 령	처 벌 조 항	비고
기재사항변경신고위반	건산법제9조의2제2항 (30일이내 신고)	건산법제100조1항 (50만원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대장신고지연 및 기재사항 지연통보	건산법제22조제4항 시행령제26조 (30일이내 발주자통보)	건산법제99조제3의2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하도급통보의무위반	건산법시행령제32조1항 (30일이내 발주자통보)	건산법제99조4호 (250만원이하의 과태료)
건설기술자변경신고위반	건기법제6조의2제4항 시행규칙제4조의3 (매반기말일기준으로 다음달말일까지 제출)	건기법제43조2항1의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