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홍보자료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

ꏚ 법령개정

○ 법규명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법    령 : 2003. 5. 29(법률제6911호)

- 시 행 령 : 2004. 5. 25(대통령령제18402호)

- 시행규칙 : 2004. 5. 28(환경부령제156호)

○ 법령 변천과정

- 1996. 12. 30(법률제5224호)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제정

- 2003.  5. 29(법률제6911호) : 다중이용시설등의공기질관리법명칭 변경

○ 법령시행 : 2004. 5. 30일부터

ꏚ 관리대상

○ 모든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이상)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이상

○ 국․공립보육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찜질방 등 : 연면적 1,000㎡이상

○ 실내주차장, 지하도상가, 여객터미널, 철도역 대합실 등 : 연면적 2,000㎡이상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이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연면적 3,000㎡이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 100세대이상/‘04. 5. 30이후 승인․허가부터 적용

ꏚ 다중이용시설 설치(소유)자 의무사항

○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시설 설치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신축 건물부터 적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 관리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및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등

< 실내공기질 관리체제 현황 >

<환경부>			<보건복지부>
◦관리대상 : 기존 시설(지하역사,지하도 상가(2000㎡이상)) + 여객터미널(버스, 기차, 항만, 공항)･도서관･박물관･미술관 ･의료기관･실내주차장, 신축 공동주택 ◦관리항목 : CO, 총부유세균,, PM10, CO2, HCHO, NO2,, 라돈, TVOC, 석면, 오존 등 10개 ◦관리방법 - 다중이용시설에 유지기준 준수의무 -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 교육 -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공고			◦관리대상 : 업무시설(3000㎡이상) 복합건물, 학원, 예식장 대규모점포, 공연장, 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지하상가(2000㎡이상) ◦관리항목 : CO, PM-10, CO2, ◦관리방법 : 공기정화시설 교체, 청소
			(공중위생관리법) ※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대규모점포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제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에서 추가>
				-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 (국회포함 요구시설) - 보육시설 - 노인의료시설 (신종다중이용업소) - 찜질방 - 산후조리원 (소방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으로 통합
<건설교통부>
◦관리대상 : 주차장(실내) ◦관리항목 : CO ◦관리방법 : 적정환기설비 설치
(주차장법) * 2000㎡이상의 실내주차장만 이관

<교육인적자원부>

◦ 관리대상 : 학교

◦ 관리항목 : CO2, 미세먼지

◦ 관리방법 : 연1회 점검의무 및 적정조치강구

(학교보건법)

<노  동  부>

◦관리대상 : 작업장, 사무실

◦관리항목 : 호흡성분진, CO2, CO, HCHO

◦관리방법 : 필요시 사무실 공기평가, 실외오염물질의 유입방지, 건물 개보수시 공기오염관리

(산업안전보건법)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

구 분	개 념	규 모
지하역사	지하철의 역사로서 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은 제외)	지하도에 위치한 상가를 의미하고 연속되어 있는 2이상의 지하도 상가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대합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5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인 공항의 여객터미널 (항공법 제2조)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항만시설의 승객이 이용하는 대합실(항만법 제2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도서관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서 국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이 해당되며 대학ㆍ학교ㆍ특수ㆍ병영 도서관은 제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박물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박물관과 사설박물관을 모두 포함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미술관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등을 포함 (의료법 제2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병상수 100개 이상)

구 분	개 념	규 모
실내주차장	사방이 구획되어 있는 실내(지상ㆍ지하 모두 포함)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서 대형빌딩, 백화점의 주차장 등이 해당(기계식 주차장과 공동주택 등에 부속되어 특정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은 제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철도역사의 대합실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하차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을 포함(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모든 대규모점포
국공립 보육시설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이중 국ㆍ공립시설만 해당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6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노인전문요양 시설,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 병원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장례식장 (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정)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로서 병원에 부설된 장례식장, 전문장례식장 등을 포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것(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산후조리원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2 2호)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100세대 이상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	CO2 (ppm)	HCHO (㎍/㎥)	총부유세균 (CFU/㎥)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 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 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150이하	1,000 이하	120이하	-	10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100이하			80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	25이하

※ 위반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

※ CFU : 생균수 측정으로 얻어지는 집락의 수를 표현한 집락 형성 단위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NO2 (ppm)	Rn (pCi/ℓ)	VOC (㎍/㎥)	석면 (개/cc)	오존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0.05이하	4.0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400이하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0.08이하

※ 위반시 벌칙이 없으며 자율적 준수 유도

※ pCi/L (Picocuries Per Liter)

: 전통적인 방사능의 기본단위로, 공기 1L내의 1×10-12 Ci의 방사능 농도를 말하며, 1Ci란 라돈 1g이 1초동안 방출하는 방사능의 크기를 가르킴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의무화

⇒ 1회에 한함, 기준초과 시 벌칙 없음

○ 측정항목 :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인 포름알데히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6종(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4-디클로로벤젠, 스틸렌) 등 총 7종

□ 벌  칙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조 위반)

○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제13조 위반)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벌칙부과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 부과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제5조 위반)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10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제7조 위반)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측정ㆍ공고한 자(제9조 위반)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ㆍ보고한 자(제12조 위반)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제13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