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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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08
시행일자 : 2003. 10. 1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통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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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 회제 41301-1048(`03.10.8) 관련입니다.

2. 협회에서는 지역제한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 입찰공고후 수주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는 폐단방지 및 지역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03.09.24)하였던 바,

3. 재정경제부에서는 협회의 건의를 수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전일□ 로 하는 회계통첩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였기에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1부.

2. 지역제한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 개정관련 재경부 건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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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및동법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전일) 사이에 입찰참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당해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실제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지역소재 중소업체보호를 위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됨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793, `02.6.18)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시달하오니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ㅇ 이 통첩은 2003년 10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함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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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정책 1021-161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3. 09. 24.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공개
			번호
수 신:	재정경제부장관
		처 리 과
참 조:	회계제도과장
		담 당 자

제 목:	지역제한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개선 건의

1. 국가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진력하시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관련 회계통첩□(회제41310-793, `02.6.18)에서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50억원 미만)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지역제한으로 발주되는 공사(현행 30억)에 있어 타지역 소재 건설업체들이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전일) 사이에 당해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해 가면서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찰질서의 문란은 물론 지역제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해당지역 소재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관련 회계통첩□과 관련하여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일을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일 전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관련 회계통첩□(회제41310-793, `02.6.18) 관련

ㅇ 2.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 (현행)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50억원 미만)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50억원 이상) : 현장설명일

→ (개선) 현행규정에 단서규정 신설

·단,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ㅇ 4. 기타사항 관련

- (현행)

·현장설명일 또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 계속 유지

·현장설명일 또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

→ (개선) 지역제한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 적용

·입찰공고일전일 이후 입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입찰공고일전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

< 이  유 >

ㅇ입찰공고후 수주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는 폐단방지 및 지역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당일 이전이 완료되는 점을 이용,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법인사업자의 경우 입찰공고를 본 후에 소재지 소급이전(이사회결의일)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할 필요.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