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경제살리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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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440호 시행일자 : 2001. 1. 18.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 재 · 공 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 홍보·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전후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이 법정기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가   회원사에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ㅇ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아니하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    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   연지급하는 행위

건협대전제440호                                                 2001. 1. 18

ㅇ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현금지급하거나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교부하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