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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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31
시행일자 : 2004. 9. 1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기초지자체 소재 전문업체로 의무하도급 제한금지 회계통첩 시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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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지자체(양평군, 수원시, 안산시)에서 당해 기초지자체 소재 전문건설업자에게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운용하고 있어 본회는 국가계약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배하는 불합리한 규정임을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04.8.5)하였습니다.

2. 그 결과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로 하여금 □시·군·구에 통보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지역의 범위를 시·군·구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을 각 시·도에 시달('04.9.7)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시달내용을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행자부 회계통첩 시달공문 사본(재정정책과-3863호, '04.9.7)  1부.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