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예규 제 26호

해양수산부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99년 11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7 : □99. 9. 9)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공사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결격여부 등에 대하여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초과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3

②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관리하는 전용전산망자료에 의하거나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양수산부에 별도 통보 또는 제출하는 자료에 의거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관리하는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전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확인된 자료에 의거 평가한다.

3. 경영상태의 평가는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하는 기호와 방법에 의한다.

4.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를 직접 제출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실적 인정방법은 별표5의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한다.

6. 경영상태평가시의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년도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부채비율에 한하여 당해 업체의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때에는 A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종별 심사항목에 대한 평균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적용하며 취득점수가 가점 등으로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2조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및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공경험평가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을 대비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각 심사항목별 경영상태비율을 산정한 후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3.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등록 또는 면허(이하 □업종□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법령의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공사예정금액은 공사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다.

2)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한다.

②공동수급체중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주공사에 해당하는 법령이외의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이 5% 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다.

②제1항에 의한 예상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제5조(제출서류 등) ①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2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법원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개시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①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적격심사시 감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사실 발생일로 부터 3월동안 입찰을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총 평가점수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한다.

1. 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 10점 감점

②부도 등의 사유가 있는 업체로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2항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법원의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업체) 및 동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법정관리인가 또는 화의인가가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적격 심사시 총 평가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③공동수급체의 경우 제1항에 의한 제재 또는 감점을 받는 자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동 사항을 직접 야기시킨 자를 말한다.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예규를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본 적격심사세부기준 내용 중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1999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1]

추정가격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1-1) 시공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 (15점)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당해 공사규모대비 A : 200%이상 : 15 B : 150%이상 : 14 C : 100%이상 : 13 D : 30%이상 : 12	입찰참가자격 요구실적이 D등급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요구실적 보유자는 D등급으로 평가

주)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기준규모는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규정한 규모로 하되, 경쟁성을 감안 하향 조정할 수 있다.(평가기준규모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

1-2)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 이외의 기타 방법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15점)

가.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배 해당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누계액의 실적계수로 평가(8점)

- 점수 = 실적계수×8점 (단, 평점 상한은 8점)

*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 누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2)

나. 업종별 평균비율이 발표된 연도기준 최근 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의 비율로 평가 (7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일반건설공사 (기타공사포함)	300%미만	600%미만	900%미만	900%이상
	전문□전기□ 정보통신공사	500%미만	700%미만	900%미만	900%이상
점 수		7.0	6.0	5.0	4.0

주) 1. 최근 3년간의 적용기준은 업종별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를

최근연도로 기산하여 3년간임

2. 실질자본금이란 기 신고된 결산서(대차대조표)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임

3. 제출된 자료의 실질자본금이 □0□인 경우는 D등급으로 평가하고

부(-)의 수치인 경우는 0점 처리함

4. 최근 3년간 실적이 □0□인 경우는 A등급으로 평가함.

5.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의 실질자본금은 겸업과 관계없이 기 신고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으로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은 평가대상 업종의 등록일("면허의 경우 면허취득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기준하여 계산함. 즉 제조업 등 건설관련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평가대상업종의 등록("면허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하였거나 다른 건설관련 업종을 영위하다가 평가대상업종에 등록한 경우는 평가대상업종의 연도별 실질자본금누계액(예 :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이고 □97년도에 토목공사업을 추가 등록한 경우에는 □97년도와 □98년도의 실질자본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함. 이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토목(건축)공사업부터 3년간 실질자본금누계액으로 평가함.

6. □99년도 이후에 수시결산서(□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반기 또는 변경사유 발생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를 말하며 이하같다)를 제출한 업체의 실질자본금은 □99년도에 제출한 수시결산서의 실질자본금을 업종별 평균비율이 산정된 □98년도의 실질자본금으로 봄

* □99년도에 발표된 □98년도 업종별 평균비율을 적용하는 공사는 □99년도에 제출한 수시결산서의 실질자본금／□97년 실질자본금／□96년 실질자본금을 최근3년간 실질자본금으로 보아 평가함

7. 전문건설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반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 등록한 경우 실적 및 실질자본금은 일반건설업종을 등록한 이후의 실적 및 실질자본금으로 평가함

8. 업종별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후에 설립된 업체의 경우 실질자본금은 최초결산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평가함

9.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자로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업체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연도별 실질자본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로 평가하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권리, 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 업체의 실질자본금으로 평가함.

10. 위 9에 의한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자로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 승계자의 실질자본금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승계자의 실질자본금으로 평가하고, 합병·분할·사업양수도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계한 자의 실질자본금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연도별 실질자본금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계한 자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연도별 실질자본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실질자본금은 □0□으로 계산함.

11.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누계액은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실적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1-3) 경영상태 평가(15점)

ㅇ  점수 = 세부기준<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점수

1-4) 신인도 평가(-2점)

ㅇ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후 그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및 공동수급체에 동 업체가 포함된 경우 : -2점

2. 입찰가격 평가(70점)

ㅇ 70		3×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4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40)

가. 최근 1년 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에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써 관계기관에서 제제재를 요청하여 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20점

나.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가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점

주) 입찰집행이후 낙찰자선정 이전에 적격심사 대상자가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당해 공사의 결격사유로 본다.

[별표 2]

추정가격10억원미만 1억원초과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가. 시공경험 평가(8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1-1)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8점)

ㅇ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방법에 의한           점수×8 / 15 = 평점

1-2) 시공실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 이외의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입찰의 시공경험 평가(8점)

ㅇ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는 당해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누계액 비율에 따라 아래 등급으로 평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점 수	8.0	7.0	6.0	5.0

주)최저평점은 D등급으로 평가함

ㅇ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공사는 당해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누계액 비율에 따라 아래 등급으로 평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8.0	7.0	6.0	5.0

주)최저평점은 D등급으로 평가함

나. 경영상태 평가(12점)

ㅇ 점수 = 세부기준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다. 신인도 평가(-2점)

ㅇ 부정당업자제재기간 만료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및 공동수급체에 동 업체가 포함된 경우 :  -2점

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		5×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의 100분의 91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5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별지1>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당해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누계액 비율에 따라 아래 등급으로 평가(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8.0	7.0

주)최저평점은 D등급으로 평가함

1-2) 경영상태 평가 (10점)

당해 공사에 대한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 : 평점 10점 부여

1-3) 신인도 평가 (-2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 후 그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 -2점

2. 입찰가격 평가(80점)

<별지2> 입찰가격의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40점)

<별지1>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1>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4	A. 40%미만 B. 90%미만 C. 14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4.0 3.6 3.2 2.8 2.4
나. 최근년도 유 동비율 (유동자 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4	4	A.120%이상 B.100%이상 C. 9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4.0 3.6 3.2 2.8 2.4	4.0 3.6 3.2 2.8 2.4
다. 최근년도 매 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 출액)	3) 업종별평균 매출액 순이이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	3	2	A.150%이상 B.100%이상 C. 4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2.0 1.8 1.6 1.4 1.2
라. 최근년도 총 자본 회전율 (매출액/총자본)	4) 업종별평균 총자본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총자본 회전율	3	2	A.140%이상 B.100%이상 C. 6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2.0 1.8 1.6 1.4 1.2
※ 주 : 1) 평가요소별 업종별 평균비율 적용은 붙임 <참고자료 > 에 의한다. 2) 배점의 □A□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이상 공사의 평가시 적용하고,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억원 초과공사의 평가시 적용함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경우 심사항목별 해당업체의 비율이 (+)의 수치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하고,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E등급으로 평가함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초과공사의 경우, 전 3)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며 경영상태 평가시 심사 항목별로 업종 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평균비율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는 A등급으로 평가하고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추정가격 3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자료>

'98년도말 기준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구 분	일반 건설	전기	정보통신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시설물 유지관리	철강재 설치공사업
부채비율	287.84%	316.8%	631.30%	201%	103%	136%	89%	106%	63%	404.97%
유동비율	332.86%	125.5%	118.12%	76%	103%	114%	163%	117%	121%	128.48%
매 출 액 순이익율	3.44%	0.2%	-2.53%	0.33%	0.37%	0.50%	0.51%	0.40%	0.87%	2.33%
총자본 회전율	1.21회	1.0회	1.64회	0.82회	0.42회	1.14회	0.64회	0.76회	0.49회	0.70회

구분	조적	비계	창호	지붕	철콘	철물	상하수도	보링	철도궤도	삭도설치 공사업
부채비율	179%	191%	206%	194%	94%	139%	77%	132%	83%	141.21%
유동비율	104%	94%	77%	98%	103%	93%	116%	88%	175%	44.07%
매 출 액 순이익율	0.93%	0.39%	0.38%	0.54%	0.35%	0.39%	0.51%	0.36%	0.87%	2.65%
총 자 본 회 전 율	2.50회	0.91회	0.76회	1.42회	0.41회	0.73회	0.65회	0.79회	0.53회	0.28회

구 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 경 시설물	건축물 조립	강구조물	온실	승강기	기계 설비	준설공사업
부채비율	79%	150%	89%	108%	201%	270%	127%	207%	245.2%	436.57%
유동비율	119%	123%	105%	143%	98%	94%	97%	34%	85.4%	124.19%
매 출 액 순이익율	1.37%	1.05%	0.62%	1.09%	1.20%	0.37%	0.32%	0.56%	0.3%	2.0%
총 자 본 회 전 율	0.64회	1.01회	0.41회	0.76회	0.76회	0.64회	0.39회	0.14회	0.89회	0.85회

※ 2000년도에 발표하는 □99년도 업종별 평균 비율이 발표되기 전까지 적용함.

[별표 4]

경영상태평가방법

가.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다.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년말결산서(전□나□목에 의한 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로 평가한다.

라.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유상증자, 감자, 자산재평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동산 양도 및 동법에 의한 증여)이 있는 업체는 반기 또는 변경사유 발생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서(이하 □수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어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이하 같다)에 근거하여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통보한 확인서 또는 검토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로 평가할 수 있되 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에 따른 검토보고서 제출은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 산정에 사용된 당해연도의 년말결산서를 포함하여 년4회만 인정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명세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종별 면허번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만원)
구분	건수	시공금액	비고
199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년도 순서대로 기재하되,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 연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3)년 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 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P.Q 및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시공금액은 당해 연도의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재 ※ 실적증명서는 별첨양식 1-1을 사용하되 실적증명내용에 면허별 실적금액이 명기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함
199 년도
199 년도
199 년도
199 년도
합계
붙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
1. 위와 같이 최근 5(3)년간 우리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 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귀 청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99 . . . 주 소 : 성 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 :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명세서 작성은 연도별 최근 시공완료일  순서대로 작성하시고, 발주기관, 공사명, 기성금액, 관급금액, 시공금액(기성금액+관급금액), 공사내용(공사종류 구분 가능하도록 요약)을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 공사명												2) 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 시공자 (대표)	3-1) 회사명							3-2) 업종 및 면허번호				3-3) 대표자
	3-4) 영업소재지											3-5) 전화번호
4) 계약 및 준공			4-1) 계약일자								4-4) 계약금액
			4-2) 착공일자								4-5) 시공누계금액
			4-3) 준공일자								4-6) 미 시공금액
5) 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구분				시공자(대표)					시공자				시공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공금액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4) 업종(면허)별 당년도 공사내용
5) 업종(면허)별 당년도 시공금액		시공금액
		기성금액
		관급금액
Ⅲ. 붙임
1)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99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또는 서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2) 관계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사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 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임으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 및 제출하여야 함

5)  시공금액은 당해 연도에 시공완료한 기성액과 관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

[별표 5]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1. 시공실적의 증명 방법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한 자의 증명으로 하되,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2에 의한 증명일것.

1) □가□항의 방법에 의한 증명내용을 건설협회에 등록하거나, 건설산업기   본법령에 의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별첨양식 2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건설협회)에게 통보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는    건설협회의 확인서.

2)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가) 대한민국내의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건설협회

나) 대한민국외의 공사 :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실적증명서 양식   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2에 의한 증명일것.

다. 하도급공사 : □가□내지□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

(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   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마. 대한민국이외의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   일 기준 전신환매도율 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제출

※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의 심사시 설명, 확인 등의 입증 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 회사가 하여야 한다.

3.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1) 심사의 대상 : 자기 책임하에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를 준공(기성)     한 시공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기획□ 설계□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은 제외함.

2) 실적증명 방법 및 내용 : 본 기준의 □시공실적의 증명 방법□에 따른 증   명 및 입찰공고 내용과의 부합여부.

나. 시공실적 내용

1) 실적의□준공금액□인정 :

가)  관급(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실적 규모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의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실적의 금액만 인정하며, 준      공금액□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불인정한다.

나)  대한민국이외의 공사인 경우는 준공일 기준 대한민국 외국환은행     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 적용하되, 고시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 적용한다.

○ 실적□규모□인정 :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의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본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2)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정도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정도에 따른 기간계산은 준공년도   월부터 입찰공고년도 월까지의 월수로 계산하고 제출된 건수의 합산월  수를 제출건수로 나눈 수치를 년수로 환산 적용한다.

3)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규모 및 금액의 실적인정은 출자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규모에 대한 인정은 당해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하되, 실적증명서에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이 기재되고 구성원 전체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도급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나)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 경간□접안능   력□높이 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당해    실적이 경간50ｑ 길이200ｑ의 교량이고, 지분율 20%일때 당   해지분  실적이 40ｑ이므로 경간50ｑ실적은 불인정함).

다) 분담이행도급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4)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    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나)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     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     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     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다)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하도급     에 관계없이 원도급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도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5) 년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년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단일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의 □주) 7□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6)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은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한다

7) 면허보유에 따른 실적인정

가)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여하 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   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기타사항

본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처리할 수 있음

5. 붙임

가. 시공실적증명서 양식

[별지 제3호서식]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앞쪽)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 공 자 ( 대 표 )		3-1)회 사 명						3-2)면허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3) 공사 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 금액
3-2) 관급 금액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표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또는 서명)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조달청□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따라 처리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동일구조물 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 (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 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별지 제4호서식]

연말결산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화 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간 건설 기술개발투자액				최근3년간 건설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 - 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ㅇ매출액은 결산서 작성 일자 매출액임 ㅇ 단,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업종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말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임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년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년말결산서(검토보고서,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9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수시결산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화 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간건설 기술개발투자액				최근3년간 건설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 - 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ㅇ매출액은 결산서 작성 일자 매출액임 ㅇ단,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업종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말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임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경영상태의 중요한 변경(유상증자, 자산재평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동산 양도 및 동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토보고서(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9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