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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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73
시행일자 : 2004. 6. 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3.8)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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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지난해(□03.8.21)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하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인 경우는 □04.12.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04.12.31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동시행령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건설업 등록기준 상향조정 내용(□03.8.21)

(건산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별표2)

□ 일반건설업

□ 중급기술자(기사포함) 1∼2인, 자본금 2억(개인은 4억) 추가

· 토    목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건    축 : 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  3억  □  5인(중급 2인),  5억

· 조    경 :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  5억  □  6인(중급 2인),  7억

· 토    건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 10억  □ 12인(중급 4인), 12억

· 산업설비 : 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 10억  □ 12인(중급 6인), 12억

□ 경력임원 의무고용 규정 삭제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 추가보유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 상향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중 1조이상, 양로기 1대이상,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등

□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건설업자 : 자본금, 기술자 상향은 □04.12.31(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은 □03.12.31)까지 충족, 경력임원은 □03.12.31까지 의무고용

- 신규등록업자 : 개정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