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정책」 기업 실태조사 - 탄소세를 중심으로 -
1.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조항을 준수합니다. 2. 조사기간 : 2021년 5월 26일(수) ~ 6월 4일(금) < 10일간 > 3. 회신방법 : (E-mail) cak25@cak.or.kr / (Fax) 042-486-0885 4. 문의사항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건환경팀) 02-327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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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목적 >

○ 전세계적으로 기후환경 위기의 심각성으로 인해 기후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 흐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도입하는 중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2015년 ~ )

-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및 2050년 탄소중립* 선언(`20.12월)

*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통해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 최근 정부·국회차원에서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검토 중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탄소세법안·탄소세배당법안 대표발의(`21.3.12) / 기획재정부, 탄소세 도입 연구용역 계획 발표(`21.4.22)

<법안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를 과세물품으로 지정하여 탄소세 부과

- (납세의무) 과세물품 제조·수입자가 매월 납부

- (세율)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톤 당 8만원   ※ 2021년 4만원 → 2025년 8만원 / 매년 1만원씩 증가

○ 탄소세 수익 전액을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배당

○ 경총은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기후환경 정책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정부·국회 건의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함.

1. 귀 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           ② 어느 정도 필요

③ 필요하지 않음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귀 사는 우리나라 기후환경 정책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과도      ② 다소 과도      ③ 적정수준

④ 다소 미흡      ⑤ 매우 미흡

3. 탄소중립 정책의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신재생에너지 대체, 탄소 多배출업종 저탄소 전환, 기후대응기금 신설, 세제·부담금 도입, 탄소포집기술 등 친환경기술 개발

①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② 경쟁국 대비 선제적 친환경 기술 확보 기반 마련

③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

④ ESG 경영 확산에 따른 기업 신뢰도 상승

⑤ 기타 (자유롭게 서술 가능 :                      )

5-2. (탄소세 찬성시) 국회 계류중인 탄소세법안에 따른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1톤 당 8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과도      ② 적정      ③ 미흡

5-3. (탄소세 찬성시) 적정한 탄소세율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산화탄소 1톤 당 (       )만원

5-4. (탄소세 반대시) 탄소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보기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및 높은 석탄발전 의존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규제

② 과도한 비용부담에 따른 투자위축, 물가 상승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

③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

④ 기존 탄소배출권 거래비용, 각종 환경세와 중복규제

⑤ 기타 (자유롭게 서술 가능 :                      )

6.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이미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환경세제의 실효성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 개선 선행

② 탄소세 도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③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 마련

④ 우리나라와 산업구조, 경제상황 등이 유사한 외국 사례 분석

⑤ 기타 (자유롭게 서술 가능 :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귀 사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규제 신설·강화

② 탄소중립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③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의 신뢰도 부족

④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책임 전가

⑤ 기타 (자유롭게 서술 가능 :                      )

5. 귀 사는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찬성       ② 반대

5-1. (탄소세 찬성시) 탄소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보기 중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존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미비점 보완 수단

② 확보된 세수가 재투자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③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부담

④ 선진국 수준의 기후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

⑤ 기타 (자유롭게 서술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