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참고자료

정부공사등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회계예규 개정 -

2000.  4

재  정  경  제  부

Ⅰ. 기본방향

◆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조달관련 비용절감 및 투명성 제고

- 디지털경제시대에 부응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입찰 실시로 조달 관련 비용절감 및 입찰관련 비리 제거 (우선 국내입찰대상부터 적용)

◆ 정부공사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보완

ㅇ 시장기능 확대로 가격경쟁기반 확립

- 2001년부터 1천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도입 (그후 단계적으로 확대)

ㅇ 부실시공방지 및 업계의 경영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적정공사비 지급

- 낙찰하한율 상향 및 입찰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 등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투입 되도록 지원 (최저가제 정착전까지)

ㅇ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중소업체간 균형 발전을 위해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완화

- 신규 및 기존의 중소기업간 불균형 수주현상을 개선

◆ 부패방지 및 기타 입찰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ㅇ 입찰자격요건의 과다제한방지 및 금품제공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

Ⅱ. 주요개선내용

1. 정부조달에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는등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

(1)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입찰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조달관련 비용절감 및 투명성 제고 (국내입찰대상)

현 행	개 정 안
ㅇ입찰서는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 ㅇ예외적으로 우편입찰을 허용	ㅇ 좌 동 ㅇ국내입찰대상에 한해 전자입찰도 허용 * 국가계약법시행령 (§39)등 개정

▣ 사  유

ㅇ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디지털 경제시대로 전환

-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가 보편화 추세

ㅇ 정부조달부문에도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극 부응하여 전자입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 및 기업의 조달관련 비용을 줄이고 정부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

ㅇ 다만, 국제입찰부문은 WTO에서 전자입찰실시와 관련하여 선·후진국들간의 견해차이(기술수준, 보안확보등)로 계속 논의 중에 있으므로 우선 국내입찰만을 대상으로 함

* 국내입찰대상 : 500만 SDR(78억원)미만의 공사, 13만 SDR(2억원)미만의 물품·용역조달

(2) 연도초에 분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입찰절차 투명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ㅇ경쟁입찰로 조달할 공사·물품·용역등에 대해 연도초에 분기별 발주계획 (물량, 예산액 등)을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고 * 국가계약법시행령(§96) 개정

▣ 사  유

ㅇ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들에게 조달 관련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조달참가기회의 공정성 확보 및 부패방지효과 기대

ㅇ '99. 8. 23. □부패방지종합대책□(국무조정실) 추진과제 이행

* '99. 12. 13 개정안과 같은 취지의 회계통첩을 각 발주기관에 시달한 바 있으나,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며, 공고대상을 경쟁입찰로 한정하여 수의계약대상까지 공고함에 따라 계약절차가 번잡해지는 등의 문제점 개선

(3) 정부계약집행심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입찰자격요건의 부당제한 등을 방지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ㅇ정부계약심의회 설치근거를 마련, 각 발주기관이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등 설정시 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도록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95) 개정

▣ 사  유

ㅇ 각 발주관서에 시민단체등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회를 설치(임의)·운영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요건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ㅇ '99. 8. 23 □부패방지종합대책□ (국무조정실) 추진과제 이행

(4) 정부조달 관련 금품 제공자 등에 대한 제재강화로 부패방지

현 행	개 정 안
ㅇ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 6월∼1년동안 입찰참가를 배제(부정당업자 제재)	ㅇ1∼2년으로 상향 * 국가계약법시행규칙(§76별표) 개정

▣ 사  유

ㅇ '99. 8. 23.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과제 이행

2. 정부공사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보완

가. 시장기능 확대로 가격경쟁 기반 확립

(1) 1천억원이상 초대형공사부터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현 행	개 정 안
ㅇ1억원이상 모든 공사 : 적격심사낙찰제 시행	ㅇ 1천억원이상 공사 ∀ 최저가낙찰제 시행(2001년부터) * 국가계약법시행령 (§42) 개정

* 적격심사낙찰제 : 최저가입찰자부터 공사수행능력(70점)과 입찰가격(30점)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점수이상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 사  유

ㅇ 현행 적격심사낙찰제의 변별력 강화 한계 등으로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선에 집중, 사실상 기술경쟁이 제한되고 있어 초대형공사부터 시장기능 확대를 통해 대형업체의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을 유도

< 최저가낙찰제 도입 개요)

ㅇ 1천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PQ를 실시한 후 통과업체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추후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 동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덤핑입찰방지장치 마련이 선행과제인 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장치 마련

- 입찰전단계 : PQ심사 강화

- 계약단계 :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제출을 의무화

- 시공단계 : 철저한 감리·감독 등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조치 실행

(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

현 행	개 정 안
ㅇ 다음 3가지 보증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 ①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 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배 납부 ③이행보증서(P-Bond) 제출 ㅇ이행보증서의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0%	ㅇ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1천억원 이상 공사)는 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 ㅇ그밖의 공사도 필요시 이행보증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ㅇ계약금액의 40%로 상향 * 국가계약법시행령(§52) 개정

▣ 사   유

ㅇ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밖의 공사도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증금율도 상향조정하여 공사이행보증기능을 강화

<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제도 >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기관이 이를 대신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보증기관이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금액(현재는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할 것을 함께 보증하는 제도

- 즉, 역무적 보증기능과 금전적 보증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보증방법이며,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임

ㅇ '97. 1. 1 대외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동 보증방법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보증기관의 상품개발부진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바,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동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 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등 보증기관의 상품개발을 유도

나. 부실시공방지 및 업계의 경영상 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적정공사비 지급

□ 적격심사시의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ㅇ 낙찰하한율 ·100억원이상 : 예정가격의 73%	·1천억원이상 : 현행과 동일(73%) ·1천억원∼300억원 : 78% (+5) ·300억원∼100억원 : 83%(+10)
·100억원∼50억원 : " 80.5% ·50억원∼10억원 : " 83% ·10억원미만 : " 85%	·100억원∼50억원 : 85.5% (+5) ·50억원∼10억원 : 86.7% (+3.7) ·10억미만 : 87.8% (+2.8)
	*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 사   유

ㅇ 1천억이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전환대상인 점을 감안, 낙찰하한율을 현행 유지

ㅇ 1천억미만 공사는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될 때까지 적정공사비가 지급되도록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되, 대형보다는 중소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중소규모공사의 낙찰율을 상대적으로 더 높이는 등 공사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

ㅇ 그 방법은 공사규모별로 적격통과점수를 다르게하여 조정

다. 중소기업보호 및 중소기업간 수주 불균형 현상 개선등

(1) 10억원미만 소규모공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대폭 완화

현 행	개 정 안
ㅇ당해공사 수행능력 : 20점 - 시공경험 : 8점 - 경영상태 : 12점 · 최근연도 부채비율 (4) · 최근연도 유동비율 (4) ·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2) · 최근연도 총자본 회전율 (2) -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 후 그 제재기간 해당 기간중에 있는 자 : △2 ㅇ입찰가격 : 80점 < 적용대상 > ㅇ10억원미만 모든 공사	ㅇ당해공사 수행능력 : 10점 - 시공경험 : 삭 제 - 경영상태 : 10점 · 최근연도 부채비율 (5) · 최근연도 유동비율 (5) · 삭 제 · 삭 제 - 특별신인도 · 최근 3년간 당해 공사금액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자 : +2 ㅇ입찰가격 : 90점 < 적용대상공사 > ㅇ건설공사 : 10억미만 ㅇ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 3억원미만 ㅇ전문·설비공사등 : 1억원미만 *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

▣ 사  유

ㅇ 신규 업체들은 실적이 거의 없어 기존업체에 비해 수주경쟁에서 불리한 점을 감안, 건설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 소규모공사에 한해 시공경험항목을 삭제하여 공사수행능력 비중을 줄이고 입찰가격비중을 높이며,

ㅇ 경영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시공실적이 있는 기존업체와의 역차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신뢰도 항목을 신설하여 시공실적이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2) 수의계약대상공사(1억원미만)의 계약하한율 설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ㅇ 수의계약대상공사(1억원미만)의 계약상대자 선정은 10억원미만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87.8%) 이상인 자로 함 * 회계예규 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

▣ 사  유

ㅇ 1억원미만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 자를 선정함에 따라 지나친 저가견적이 발생되어 10억원미만 경쟁입찰의 경우보다 오히려 계약금액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수의계약사유 중 비상재해에 긴급한 수해복구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신속히 수행토록 지원

현 행	개 정 안
< 수의계약사유 > ㅇ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	ㅇ 비상재해에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가 포함됨을 명시 * 국가계약법시행령(§26) 개정

▣ 사  유

ㅇ 폭우 등으로 발생된 대규모 수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급복구작업을 하여야 하는 바, 현행 수의계약 사유에 긴급수해복구공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 해소

Ⅲ. 향후 추진일정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감사원 및 법제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 국회심의(법) 등 개정절차를 진행

- 2000년 말까지 개정 완료

□ 회계예규 개정사항

ㅇ 즉시 시행

* 조달청등 발주기관은 동 우리부 회계예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집행기준을 마련·시행 (2000. 5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