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과장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16
시행일자 : 2005. 6. 29.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설문조사 요청 건.

□□□□□□□□□□□□□□□□□□□□□□□□□□□□□□□□□□□□□□□□□□□□□□□□□□□□□□□□□□□□□□□□□□□□□□□□□□□□□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건설산업의 규제개혁 및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건설업역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영업범위, 업종 구분 등 건설업역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요청하여 온 바, 설문조사서를 `05. 7. 4(월)까지 당시회(E-Mail또는 팩스)로 제출바랍니다.

첨    부 : 설문조사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

건설업역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업체용)

□□□□□□□□□□□□□□□□□□□□□□□□□□□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건설산업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업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제도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신 분의 신원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응답하신 내용 역시 본 조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7월 1일까지 e-mail( 주소 : )로 99yana@cerik.re.kr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5. 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최재덕
연락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1층 건설산업연구부 연구위원 권오현, 전화 02)3441-0735, e-mail : ohkwon@cerik.re.kr 연구원 안지용, 전화 02)3441-0714, e-mail : 99yana@cerik.re.kr
귀사에 해당하는 항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록 업 종 ( )	① 토목, ② 건축, ③ 토목·건축, ④ 산업·환경설비, ⑤ 조경
주력 업종 시공능력 순위 ( )	① 30위 이내, ② 31-200위 이내, ③ 201-1000위 이내 ④ 1001위 이하

현행 건설업 업역관련 제도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영업범위 제한과 겸업금지를 원칙으로 하여 일반건설업 5개 업종, 전문건설업 25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등은 건설공사에는 속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배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28개(일반 2, 전문 26) 업종으로 구분하며,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상이하여 31개 주에서만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43개(일반 2, 전문 41) 업종으로 구분하며, 업종간 겸업금지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첨부 별표 참조)

□ 다음은 건설업역 관련제도의 실태 및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

□□□□□□□□□□□□□□□□□□□□□□□□□□□□□□□□□□□□□□□□□□□□□□□□□□□□□□□□□□□□□□□□□□□□□□□□□□□□□□□□□□□□□□□□□□□□□□□□

건설업역 관련제도 개선방안 설문조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문1] 건설업역 관련제도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건설업체간의 전문화된 분업체계 구축

② 영업활동의 자율성 보장

③ 건설업체 공사수행 능력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발주자 보호

④ 중소업체 보호 육성

⑤ 건설산업의 대외 경쟁력제고

문2] 현행 건설업역 관련제도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등록제 전환 등 진입장벽 완화에 따른 경쟁촉진

② 건설분야별 전문화 촉진

③ 중소기업 보호 육성

④ 적정품질 확보를 통한 발주자 보호

⑤ 적절한 업역구분에 의한 효율적 산업구조 확립

⑥ 별로 없음

문3] 현행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영업범위 제한 및 겸업금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①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기능 분화에 이바지

② 중소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③ 칸막이식 규제로 인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④ 다양한 회피수단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고, 법질서만 어지럽힘

⑤ 복수 업체의 운영이 불가피하여 운영비 증가

문4] 건설업 업역관련 제도 중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

②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을 건설업으로 편입

③ 시장변화 및 기술발전에 부응한 업종구분 합리화

④ 등록기준 강화에 의한 부실기업 진입 제한

⑤ 현행 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

문5] 합리적인 업역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업종간 첨예한 이해 대립

② 대중소 기업간 이해 대립

③ 정부의 책임감 미흡

④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⑤ 기타

문6] 귀사는 겸업이 허용된 7개 전문건설 업종 중에서 현재 겸업중인 업종이 몇 개나 됩니까?  (    )개

문7] 귀사는 전체 건설사업에 대해 공종을 모두 몇 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계십니까? (       )개

문8] 귀사는 전체 하도급 공사의 발주 공종을 모두 몇 개로 구분하고 계십니까?  (       )개

□ 다음은 건설업역 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

□□□□□□□□□□□□□□□□□□□□□□□□□□□□□□□□□□□□□□□□□□□□□□□□□□□□□□□□□□□□□□□□□□□□□□□□□□□□□□□□□□□□□□□□□□□□□□□□

건설업역 관련제도 개선방안 설문조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문9]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모든 업종에 대해 겸업 전면 허용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업을 허용

③ 겸업 가능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

④ 현행 제도 유지

⑤ 겸업 전면 금지

문10]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9□에서 ①∼③에 응답하신 분만 말씀해 주십시요.) (    )

① 기업에게 자율적인 업무범위 선택권 부여

② 건설활동의 수직적 결합으로 효율성 제고

③ 불필요한 규제의 제거

④ 글로벌 스탠더드의 추구

문1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에 현재와 같이 겸업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9□에서 ④ 또는 ⑤로 응답하신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부문별 전문화 유도

② 건설업 균형 발전

③ 과당 경쟁에 의한 폐해 방지

④ 중소 건설업체 보호 육성

문12] 업종을 새로 개편할 경우, 일반건설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현재의 5개 업종으로 구분된 것을 그대로 유지

② 건축과 토목의 2개 업종으로 구분

③ 건축, 토목, 산업·환경설비 등 3개 업종으로 분류

④ 주택, 비주택, 토목 등 3개 업종으로 분류

⑤ 건설 상품시장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세분화

문13] 업종을 새로 개편할 경우, 전문건설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본적으로 현재의 업종분류 체계를 그대로 유지

②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업종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

③ 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

④ 시장규모와 기술변화 등을 감안하여 통합 및 신설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

문14] 전문건설업종을 개편할 경우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장 규모

② 시설물의 종류

③ 기술 특성

④ 자재 종류

문15] 동일 업종 내에서도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록기준과 영업범위 등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절대 찬성

② 찬성

③ 관계 없음

④ 반대

⑤ 절대 반대

□ 다음은 건설업역 관련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

□□□□□□□□□□□□□□□□□□□□□□□□□□□□□□□□□□□□□□□□□□□□□□□□□□□□□□□□□□□□□□□□□□□□□□□□□□□□□□□□□□□□□□□□□□□□□□□□

건설업역 관련제도 개선방안 설문조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문16] 현재도 일부 업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겸업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겸업 업체 대폭 증가

② 대체로 증가

③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

④ 경쟁 격화와 전문화의 진전으로 겸업 업체 감소

⑤ 잘 모르겠음

문17]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이 허용된다면, 귀사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진출하시겠습니까? (    )

① 적극 진출하겠다

② 진출을 검토해 보겠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진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⑤ 전혀 진출할 의사가 없다

문18] 귀사가 전문건설 업종에 진출하려 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문17□에서 ① 또는 ②번에 응답한 경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업무범위의 수직적 확대에 의한 효율성 제고

② 시장지배력 확대

③ 수익성 제고

④ 시공능력 강화

⑤ 새로운 시장 개척

문19]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이 허용되더라도 귀사는 전문건설업종에 진출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문17□에서 ④ 또는 ⑤번에 응답한 경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역량 분산에 따른 불리함

② 수주 전망 불투명

③ 사업 리스크 증가

④ 수익성 저하 가능성

⑤ 기업 활동에 별 도움이 안됨

문20] 건설업종간 겸업이 허용될 경우, 다른 건설업체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전문건설업체의 일반건설업종으로 진출 확대

② 일반건설업체의 전문건설업종으로 진출 확대

③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수직적 통합 모색

④ 경쟁강화에 대비하여 특화된 영역에 역량 집중

⑤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임

문21]  건설업종간 겸업이 허용될 경우, 건설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건설업체의 자율적 영업범위 선택에 따른 효율성 증가

② 기업간 수주경쟁이 보다 치열해짐

③ 전문화 및 분업화 퇴조

④ 발주자의 합리적 선택 제약

⑤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임

문22] 겸업허용과 더불어 업종구분이 보다 세분화된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전문화 및 분업화 진전

② 발주자의 합리적 업체 선정

③ 건설업체의 영업범위 축소

④ 건설업체의 비용 증가

⑤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임

문23] 겸업이 허용되면서 업종구분이 단순화된다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영업범위 확대

② 건설업체의 운영비용 감소

③ 발주자의 합리적 선택의 어려움

④ 업체간 경쟁 심화

⑤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임

문24] 겸업이 허용될 경우, 전문건설 업종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일반건설업체들은 주로 어떠한 업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대형 업체	② 중견 업체

③ 중소 업체	④ 후발 신규 업체

문25] 겸업이 허용될 경우, 일반건설 업종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주로 어떠한 업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

① 대형 우량 전문업체

② 중견 전문업체

③ 기타 중소 전문업체

문26] 전문 건설업체가 일반건설 업종으로 진출하려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업무범위 확대에 의한 효율성 제고

② 일반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③ 사업 다각화

④ 시장점유율 확대

⑤ 새로운 시장 개척

문27]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에는 원칙적으로 7개 전문건설업종 이외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겸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가 대략 몇 퍼센트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10% 단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일반건설업체 : 약 ____________%	② 전문건설업체 : 약 ____________%

문28]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강화

②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완화

③ 현재의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문29] 부실업체 난립에 의한 덤핑수주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② 입찰자격 조건 강화

③ 건설산업정보 DB등에 의한 기업 정보 공개 확대

④ 최저가격 낙찰제도 확대

문30]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통합될 경우 가장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할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건설업 등록조건의 조정

② PQ등 발주관련 제도의 정비

③ 공동도급 등 입찰관련 제도의 정비

④ 하도급 관련제도의 정비

문3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이 허용될 경우, 중소 일반건설업체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주력 상품시장에 대한 마케팅 능력 강화

② 핵심 기술역량 강화

③ 우량 전문업체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④ 시공 전문업체로 전환 모색

⑤ 사업관리 등 용역 전문업체로 전환 모색

문32]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이 허용될 경우, 전문건설업체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관련 업종의 겸업 또는 타 업체와 합병 등을 통한 규모 확대

② 주력 업종에서 전문화 심화

③ 능력 있는 일반건설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④ 우량 시공참여자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⑤ 일반 건설업종으로 영업범위 확대 모색

문33] 건설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주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기업간의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분업체계 형성 유도

② 원하도급 업체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③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한 상시 감독체계 확립

④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정착

⑤ 하도급 관련 제도 강화

문34] 귀사의 주력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 주택 건축	② 비주택 건축	③ 토목 건설	④ 기타

문35] 새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뒤에 첨부한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_________________ , ② _________________ , ③ _________________ , ④ _________________ ,

문36] 업종구분 개편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별표 : 한국·미국·일본 등의 건설업종 구분>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건설업종 구분 해당 업종번호 101-130번 중에서 대상 업종의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_________번 과 ________번, ② _________번 과 ________번, ③ _________번 과 ________번

□ 바쁘신 중에도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별표 1 : 한국·미국·일본 등의 건설업종 구분 >

국가

업 종

세부 업역

한국

일반 건설업

101) 토목

102) 건축

103) 토목·건축

104) 산업·환경설비

105) 조경

전문 건설업

106) 실내건축

107) 토공

108) 미장방수조적

109) 석공

110) 도장

111) 비계·구조물해체

112) 금속구조물·창호

113) 지붕판금·건축물조립

114) 철근·콘크리트

115) 기계설비

116) 상·하수도설비

117) 보링·그라우팅

118) 철도·궤도

119) 포장

110) 수중

111) 조경식재

122) 조경시설물설치

123) 강구조물

124) 철강재설치

125) 삭도설치

126) 준설

127) 승강기설치

128) 가스시설시공

129) 난방시공

130) 시설물유지관리

일본

건설업

201) 토목일식

202) 건축일식

203) 목공사

204) 미장

205) 비계·토공·콘크리트

206) 석공사

207) 지붕

208) 전기

209) 관공사

210) 타일·벽돌·블럭

211) 강구조물

212) 철근

213) 포장

214) 준설

215) 판금

216) 유리

217) 도장

218) 방수

219) 내장마무리

220) 기계기구설치

221) 열전연

222) 전기통신

223) 조경

224) 착정

225) 건구

226) 수도설비

227) 소방시설

228) 청소시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반토목

301) 일반 토목

일반건축

302) 일반 건축

전문건설업

303) 단열 및 음향

304) 보일러·온수난방

305) 단순목공

306) 마무리 목공

307) 저압전기

308) 콘크리트

309) 건식벽체

310) 전기

311) 엘리베이터

312) 토공사·포장

313) 울타리

314) 바닥

315) 방화

316) 유리

317) 온풍난방·공조

318) 건물이동 해체

319) 금속장식

320) 조경

321) 시건·보안설비

322) 석공사

323) 공사장 교통통제

324) 주차장,도로 개수

325) 도장 및 장식

326) 파이프라인

327) 미장

328) 배관

329) 냉장

330) 지붕

331) 하수처리시설

332) 판금

333) 전기신호

334) 태양열

335) 조립식 주택

336) 철근

337) 철골

338) 수영장

339) 타일

340) 수질조절

341) 우물시추

342) 용접

343) 기타 전문공사

< 별표 2 : 우리나라 건설업 등록업종별 시장규모 >

	2000-03년 평균
	시장규모(억원)	비중(%)
일반건설업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520,460 9,150 38,876 471,627 180 628	45.1 0.8 3.4 40.8 0.0 0.0
전문건설업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조적 석공사 도장 비계구조물 금속구조물·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상하수도 보링·그라우팅 철도·궤도 포장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강구조물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설치 가스시설시공 시설물유지관리 난방시공	463,045 38,361 71,801 20,279 10,272 9,295 23,430 28,326 6,928 95,409 59,152 16,467 6,377 1,201 10,232 5,059 8,488 3,994 12,918 6,774 33 3,004 1,986 7,829 9,148 6,281	40.0 3.3 6.2 1.7 0.9 0.8 2.1 2.3 0.6 8.2 5.1 1.4 0.6 0.1 0.9 0.4 0.7 0.3 1.1 0.6 0.0 0.3 0.2 0.7 0.8 0.6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오수처리	104,241 54,981 10,056 2,081	9.1 4.8 0.9 0.2
합 계	1,154,865	100.0

* 토목 및 건축 중복 등록업체 포함

자료 : 통계청, 건설업 통계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