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대응 매뉴얼

2022. 01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건설업계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경영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건설업계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입니다.

본 자료가 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경영에 활용되어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Ⅰ. 정의 및 적용대상

법 적용시기	1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2

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의 의무 및 위반시 처벌	4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방안	5

Ⅲ. 관 련 참 고 자 료	9

〈 부   록 〉

사업장 관리방안 및 경영책임자 체크리스트	10

사고발생시 대응 프로세스	11

〈 주  요  내  용  요  약 〉

시행일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 ’22.1.27 시행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  ’24.1.27 시행

※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무관

정의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경영책임자등

➊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➋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대산업재해의 대상

➊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➋ 도급, 용역, 위탁 등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 목적의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➌ 각 도급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➊, ➋ 관계에 있는 자

(하수급인과 계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의무및처벌

◈ 경영책임자의 의무

➊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➋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➌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명령 이행

➍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
사망사고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병과가능)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Ⅰ. 정의 및 적용대상

법 적용시기 (부칙 제1조)

◈ 법 시행일 : ’22.1.27 시행
단,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4.1.27 시행

○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아래 시행일부터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발생(중대재해법 적용)

-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22.1.27

- 50억원 이하 건설공사 : ’24.1.27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법 제2조)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의 대상

➊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➋ 도급, 용역, 위탁 등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 목적의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➌ 각 도급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➊, ➋ 관계에 있는 자

(하수급인과 계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음

○ 사망자 1명 이상 관련

- 사고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단, 업무와 연관성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 질병·부상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사망시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

○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관련

-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시간이 근접한 일련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을 의미

-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판단 기준은 최초 진단을 기준(치료과정에서의 치료기간 증가 등은 미인정)

○ 직업성 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관련

- 발생원인이 동일할 경우 발병 시기·장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

- 발생시점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날(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의사의 최초 진단일)이며, 1년 판단의 기준은 세 번째 질병자 발생 시점부터 역산

- 질병자들이 하나의 사업에 소속되어 있다면 사업장·발생 시점이 다르더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경영책임자등”의 범위 (법 제2조)

◈ 경영책임자등

➊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➋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장

-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 대표이사

↳ 단, 직위·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경우 경영책임자에 해당

※ 현장소장 등 지시를 받아 개별사업장의 생산활동을 총괄하는 자와는 다름

☞ ①직무 ②책임·권한 ③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을 총괄하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

↳ “이에 준하여∼사람” 이 선임되어 있어도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 참고 : 경총 가이드북 〉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대표이사 수사 및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를 별도로 두되, 기업전체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함 - CSO의 권한과 책임범위는 이사회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서면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동대표 등 경영책임자가 여러명이 있는 경우

➊ 사업을 대표·총괄관리하는 사림이 2명 이상인 경우

-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의무도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①직무 ②책임·권한 ③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➋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 각 부문이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되는 경우 각 사업을 대표·총괄관리하는 사람이 해당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➌ 복수의 사업부문의 대표가 있으면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는 경우

- 각 부문이 조직·인력·예산 등 경영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 사업으로 운영될 경우 각 사업 부문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

- 단, 중요 의사결정을 총괄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의사결정구조,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의 의무 및 위반시 처벌 (법 제4조, 제6조, 제7조)

◈ 경영책임자의 의무

➊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➋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➌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명령 이행

➍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
사망사고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병과가능)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 경영책임자등은 자기 회사의 종사자는 물론, 수급인 및 수급인 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포함)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필요

○ 경영책임자의 의무(상기 4가지 의무)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

〈 경영책임자 〉

- 사망사고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 부상, 직업성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로 형 확정 후 5년 이내 사망·부상·직업성질병 발생시 각 형의 2분의 1 가중

〈 법    인 〉 : 양벌규정

- 사망사고 :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 직업성 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의무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이행방안] ➊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➋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토건 200위 이내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업체) ➌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➍ 재해예방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예산 편성 및 집행 ➎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력 배치 ➐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➑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 위험시 조치 매뉴얼 마련 ➒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의 산재예방 조치 능력·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등
[의무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이행방안] ▪재해발생시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 보고받은 경우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시
[의무3]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명령 이행
	[이행방안] ▪관계법령상 개선·시정(행정처분을 의미, 행정지도·권고·조언은 해당 없음)을 명할 경우 이행할 의무 ↳ 행정처분 사실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경영책임자 보고 시스템 구축
[의무4]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행방안]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배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 안전보건 관계법령 :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지정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방안 (법 제4조, 시행령 제4·5조)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이 총 3명 이상인 기업 중 시공능력평가(토건) 순위 200위 이내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 시평 순위 200위 미만인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전담조직 설치 필요

-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별도로 법인 단위의 별도 인력 조직 구성 필요

- 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부서장·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관리(전담) 필요

※ 일반행정·생산관리 등 업무 불가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해당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지 모든 사업장을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 산안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결과 보고로 갈음 가능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및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업무수행(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에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 해당 업무 수행의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력 배치

- 안전관리자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의무배치

※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 ’22.7.1 발주 공사부터 적용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3.7.1 발주 공사부터 적용

- 보건관리자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의무배치

-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원 미만 공사는 안전·보건관리자의 타 업무 겸직이 가능하나, 고용부 고시에 따른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 업무 수행 필요

※ 고시는 법 시행 전 별도 공포 예정

⑦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하고, 각 사업장의 의견 청취 및 개선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 종사자 의견청취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 제25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산안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산안법 제75조)에서의 논의·심의·의결로 갈음 가능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발생 위험시 조치 매뉴얼 마련

-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매뉴얼을 종사자 전원에게 공유하고, 현장에서 조치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 산재예방 조치 능력·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등

- 도급받는자의
∙산재예방 조치능력·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기준 및 절차
마련하고 기준·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재해 : 중대산업재해 +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산업재해

○ 재해발생시 경영책임자가 보고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 보고받은 경우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시

-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유해·위험요인 및 발생원인 파악 :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결과분석·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개선대책 수립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제거·대체·통제방안 마련

∙재해의 규모, 위험도, 사업 특성 및 규모 고려 필요

[의무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관계법령상 개선·시정을 명할 경우 이행 의무

- 개선·시정명령은 행정처분(행정지도, 권고, 조언은 미포함)을 의미

- 행정처분 사실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경영책임자 보고 시스템 구축 필요

[의무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안전보건 관계법령 :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배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

* 안전관리전문기관(산안법 제17조), 보건관리전문기관(산안법 제18조), 안전보건진단기관(산안법 제47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산안법 제73조) 등

↳ 점검을 통해 의무 미이행 사실 확인시 인력·예산의 추가편성 등 조치 필요

Ⅲ. 관 련 참 고 자 료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마련한 중대재해법 관련 참고자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람

➊ 중대재해처벌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정책자료

➋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해설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 안심일터 → 366번 게시글

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북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3819번 게시글

➍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분야별정책 → 안심일터 → 370번 게시글

➎ 보도·홍보·안내자료(시행 안내서, 안내 동영상, 리플릿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➏ 주요 사고유형별 예방자료

↳ (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부록1		사업장 관리방안(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북)

■ 사업장 관리방안(컴플라이언스 구축 및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개별작업이나 업무에서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사항이 아닌 이를 관리하는 절차 마련 및 확인 조치임

○ 기업들은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조직 및 각 사업장의 안전조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진단, ▲의무 준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대표이사 또는 CSO에게 보고하는 관리체계(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해야 함

항목	구체적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제1호)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여부 ② 이사회 보고 여부 ③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④ 시행 여부 ⑤ 이행 달성정도 평가 시스템 구축 여부 ⑥ 노사 및 대외적 홍보 여부 등
	총괄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활동	① 총괄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여부 ② 경영책임자 보좌 활동 ③ 각 사업장과 연계 및 관리활동 수준
	위험성 평가 이행/점검	① 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점검계획수립 여부 ② 점검기준 마련(협력업체 참여 여부 등) ③ 점검결과보고 (반기 1회 이상) ④ 점검결과 개선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① 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배치, 권한, 책임 ② 예산편성·집행 적정성 검토 ③ 업무수행 평가절차 마련 ④ 점검 및 평가조치 (반기 1회 이상)
	각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① 법정 인력 선임사항 점검 ②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업무 수행체계 적정성검토 ③ 안전담당부서와 사업부서 간 업무연계성 등 검토 ④ 업무형태에 따른 배치기준 (야간, 교대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①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과 연계적정성 ② 안전보건관련 예산시행기준 관리 ③ 위험성평가, 안전교육개선,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예산 항목 포함여부 검토 ④ 집행실태 점검(예산별 용도 내 집행여부 점검) 및 보완
	종사자 의견 청취/개선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 상황보고 ② 개선의견 수렴 회의 (반기 1회 이상) ③ 협력업체 및 기타 종사자의 의견 청취방법 확인 ④ 종사자 의견의 반영 여부
	급박한 위험 시 대응절차	① 각 사업장의 대응 매뉴얼 수립 여부 ② 교육훈련 실시여부 점검 ③ 대응훈련 등 점검 (반기 1회 이상) ④ 개선방안 도출 및 검토여부
	도급,용역시 평가절차	① 각 사업장별 도급사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여부 점검 ② 운영상태 점검 ③ 기준미달 수급사 조치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관리 (제2호)		① 재해보고절차 확립 ② 대책수립 및 이행추진체계의 적절성 점검실시계획 수립 ③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행정기관 명령 이행관리 (제3호)		① 보고절차 규정화 여부 ② 보고 및 이행확인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점검 ③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제4호)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여부 반기1회 점검 및 결과보고	① 점검계획 수립 ② 점검활동 ③ 점검결과 조치 ④ 조치에 대한 이행상태 확인
	위 점검결과를 토대로 인력배치 및 예산 추가편성	① 점검결과 보고(본사) 및 개선대책회의 여부 ② 안전보건담당 인력/예산의 보와 필요성 검토 ③ 집행상태 점검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확인 및 관련예산 확보 등 조치	①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교육 이수관리 체계 점검 ②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 관리체계 점검 ③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확인(반기 1회 이상) ④ 관련 예산 보완여부 검토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크리스트(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부록2		사고발생시 대응 프로세스(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북)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 확보조치 의무의 미비점 발굴에 초점을 맞춰 위반여부를 조사하게 됨

- 경영책임자가 상주하는 본사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예산·
점검체계의 구축 여부

- 각 사업장들에서 이전의 유사사고 발생 시 조치한 실적

- 노동부 지청 등에서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의 현재 개선상태 유지 여부

- 재해유형별 예방기준 준수관리 여부 등

○ 의무준수 이행여부는 기본적으로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본사 및 각 사업장의 이행여부릅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보관(5년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