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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9
담당부서
조회수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시행).hwp
(붙 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1.hwp
(붙 임 2) 신구조문 대비표-하도급법 시행령 개정1.hwp
신용등급 우수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을 폐지하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3자간 직불합의를 한 경우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인정하는 새 하도급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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