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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광주 재개발 철거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간 건축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 차단을 위해 공사감리자의 업무에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