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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22-12-06
  • 담당부서
  • 조회수29
ㅇ 최근 정부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을 발표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 동 로드맵은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0.29‱로 낮추며,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요건을 명확화하며, 법 정비를 위해 내년부터 TF를 꾸리는 등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부분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붙임2 로드맵 전문 14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