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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17
담당부서
조회수
36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시행.hwp
붙임1-국가계약법 개정안 원문[장혜영의원].hwp
붙임2-지방계약법 개정안 원문[이은주의원].hwp
최근 국회에서 계약법[국가,지방] 개정안이 발의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안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재 발생 시 입찰참 가자격 제한 법에 명시 2.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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