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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7-27
- 담당부서
- 조회수39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45~50%까지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기에 내용 안내하여 드립니다.
